▲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이희훈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재판 거래'는 시도조차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3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만약 대법관이 됐을 때 청와대가 재판거래를 하자고 한다면 어떻게 할건가"라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그런 일도 없겠지만 만약 그런 요구가 들어온다면 강하게 거절해서 포기하게 만들겠다"라고 답했다. "거절한다는 뜻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느냐"라는 추가 질문에는 "그런 시도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겠다"라고 재차 밝혔다.
조금 더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다소 당위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 자리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으로 사법부가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라면서 "불법 행위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등 자정 능력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도 못하는 법원의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