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열린 특수활동비 폐지 토론회국회 특활비 공개 소송을 주도한 참여연대 박근용 집행위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수하지 않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남소연
김상희 민주당 의원 : "저도 사실 과거 상임위원장을 지내면서 600만 원씩 활동비를 받았는데, 죄송하게도 그게 특활비인지 몰랐다. 위원장으로 일하니 주는 특별수당 정도로 알았다. 정말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다. 국회 특활비도 꼭 해결해야 할 적폐다. 철저히 반성하고 국회 개혁에 나서겠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 "해외에 나간다고 하니 국회의장이 불러서 300달러 정도 주더라. 그게 특활비라는 걸 나중에 알았다. 생각해보니 영수증 없는 돈이었다. 특활비 개혁에 대한 거대 양당의 의지가 중요하다. 빨리 당의 입장을 정하라."
윤소하 정의당 의원 : "(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를 만들어보니 특활비를 주더라. 노회찬 원내대표와 상의해 반납하기로 했더니 반납할 수가 없었다. 받을 수는 있는데 줄 수는 없는, 기가 막힌 상황이었다. 특활비를 아예 폐지하자는 게 정의당 입장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 "가장 큰 문제는 불투명성이다. 특활비 폐지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회 특활비 문제를 놓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였다.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수하지 않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토론회였다. 개인차는 있었지만 의원들 대부분은 국회 특활비 완전 폐지에 공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상희·박주민(더불어민주당), 하태경·채이배(바른미래당), 윤소하(정의당) 의원이 참석했다.
앞서 참여연대가 지난 4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40억에 달하는 국회 특활비 지출 내역을 공개해 파장이 일었다.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매달 수천만 원, 상임위원장들은 매달 수백만 원씩 영수증도 없는 특활비를 급여처럼 받아간 것이다. 정치권은 즉각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정당은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뿐이다.
"국회, 의지만 있으면 법 개정 없이도 특활비 폐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