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문제 해결 '금융소비자연대회의' 출범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소비자단체연대회의(금융소비자연대회의) 출범기자회견이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금융정의연대, 민변, 빚쟁이유니온,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7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권우성
15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사회단체가 약칭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를 출범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소비자단체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17일 결성 취지를 밝히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소비자단체 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에서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가 이 단체를 결성한 취지를 밝혔다. 그는 "지난 정부는 빚을 내서 집을 사야 하고,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경제정책을 꾸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백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도 그 부분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번에는 이를 꼭 풀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단체를 결성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무엇보다 고금리 대출을 근절해야 한다"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 이하로 인하됐지만 세계적 추세를 고려해 연 2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백 변호사는 "급격하게 불어나는 가계부채를 소득으로만 해결할 수가 없다"며 "채무자회생법을 통해 신속한 파산회생이 이뤄지게 하고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청년부채는 일자리·주거문제 '끝판왕'... 학자금 대출 못 갚아도 파산신청 허용해야"또 이날 청년 빚 문제를 지적하면서,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한 청년들이 파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영섭 빚쟁이유니온 위원장은 "최근 청년들에게는 휴대폰 깡(소액대출)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려다 보니 청년들이 범법자가 되기도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청년부채 문제는 일자리 문제, 주거문제의 '끝판왕' 정도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비면책채권에서 면책채권으로 해달라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청년들이 빚을 갚을 수 없어 파산을 신청해도 파산이 안 된다는 얘기"라며 "정부와 국회는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대안을 수립해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이번 기자회견에선 키코 사태, 은행 대출금리 조작 등 금융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한국에선 키코 피해기업들이 유감스럽게도 패소했다"며 "미국, 인도 등에선 키코는 나와선 안 되는 상품으로 인정 받았고, 사기도 보상했다"고 말했다. 키코사태는 2007년 말 은행들의 권유로 키코(KIKO) 상품에 가입했던 700여 개 중소·중견기업들이 큰 손해를 입고 파산한 사건이다.
이와 함께 그는 "신한 사태, 최순실 사태, 은행 대출금리 조작사건 등도 금융적폐 사건"이라며 "금융회사가 (회사를) 사유화하고, 단기 이익에 집착한 것이 근본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김 대표는 "은행들이 작년 한 해에만 이자놀이로 37조원 을 벌어들였다"며 "거기에 금융소비자는 없었다. 반드시 금융적폐를 청산하고 소비자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