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 계엄령 관련 문건’ 관련 특별조사단 구성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희훈
문재인 정권에서도 국방개혁안인 '국방개혁 2.0'이 준비 중이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지난 5월 11일 청와대에 두 번째로 국방개혁안을 보고했지만, 청와대는 재검토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4.27 판문점선언의 군축 논의와 당시 개혁안에 담겼던 3축 체계와 공세적 작전수행 개념이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세 번째 보고는 이달 말로 정해졌다. 보고를 앞두고 송영무 국방장관은 7월 14일 1주년 취임사에서 국방개혁 2.0의 지향점은 문민통제 확립과 3군 균형발전이라고 말했다.
매번 좌절되어왔던 국방개혁은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다시 등장했다.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달라진 것은 남북관계를 비롯한 북미관계 등의 안보정세다. 70년 분단의 역사에서 지금의 상황까지 온 것은 처음이다. 이전까지 국방개혁안이 좌절되었던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방부와 국내 정치세력에 의해 조장되었던 안보제일주의였다. '국방개혁 2.0'의 병력 감축 논의 역시 육군 지도부는 대북 위협이 제거되지 않았기에 아직은 이르다며 반대했다. 병력 감축에 자연스레 따라올 장성 축소 논의 또한 마찬가지였다. 안보라는 명분하에 권력 유지라는 그들의 실제 목적은 가려질 수 있었다.
평화체제 구축의 가시화가 목표로 제시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자주국방이라는 표어로 대표되던 국방개혁안 또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평화체제 하에서 한미동맹의 위치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국방개혁안이 목표로 하는 전작권 환수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한미국방장관 사이에서 합의되었다. 결정적으로 판문점선언에서 군축이 언급되었다. 이제 육군 중심의 병력구조에 대한 개선과 장성 축소를 포함한 병력 감축을 반대하는 논리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 아니, 힘을 잃어가야 한다. 이번 계엄검토 문건 사태에도 드러난 것처럼, 군부 정권에선 '하나회'로 대표되었던 육사 출신 기득권 세력의 성격은 민주정부가 들어선 지 한참이 흘렀음에도 바뀌지 않았다.
정세 변화를 기다리다가, 어쩌면 변하지 않기를 원하면서 군은 스스로의 문제를 그대로 답습해왔다. 평화체제가 그러한 것처럼 군도 이제 가보지 않은 길로 나아가야 한다. 평화 정세를 지지하는 국민들에게 아직까지 결과를 낙관하기 이르다면서 위기를 고조시키는 논리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평화체제가 구축된 후에야 군이 변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군의 변화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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