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회의실에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법원장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이희훈
양승태 대법원이 작성한 '민간인 사찰' 의혹 문건이 특별조사단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수차례 개최된 법관회의에서도 전혀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도 '민간인 사찰' 문건을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지난 26일 검찰에 제출한 특조단 문건 410개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을 반대한 하창우 당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압박한 문건도 포함됐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하 전 회장 압박 방안을 조직적으로 구상했다.
법원행정처는 '대한변협 압박방안 검토', '대한변협 회장 관련 대응방안'이라는 문건을 통해 하 전 회장의 변호사 수임내역을 뒤지거나 국세청 수임내역을 제공해 탈세 정황을 포착하려 했고, 이를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보도하게 했다.
검찰이 파악한 정황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산하 3실인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실, 기획조정실이 각각 아이디어를 내며 적극적으로 나섰다. 당시 사법지원실장은 한승 현 전주지방법원장이다.
게다가 한승 법원장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포함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검증으로 대법관 후보 추천 명단에 올라가면서 대법원의 제식구 감싸주기 인사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관련 기사:
양승태 사법부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자가 대법관 후보?)특히 법원행정처는 이번 민간인 사찰 문건을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재판거래 논란이 불거진 뒤 진행된 법관회의에서도 이를 공개하지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