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구시당 당선자들 "장애인 권리보장 위해 정책 공조"

등록 2018.06.28 10:14

수정 2018.06.28 10:14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당선자들과 장애인단체들은 27일 대구시의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정책 협약식을 가졌다.조정훈

장애인단체들이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장애인정책 이행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광역·기초의원 당선인들이 장애인들의 권리보장 정책공조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와 민주당 소속 당선자들은 27일 대구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대구시립희망원 거주인 인권침해 사건 해결과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장애인 탈시설 가속화와 안정화를 위한 환경 조성 등의 정책협약에 합의했다.

이들은 또 대구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자치법규 정비,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 공공성 강화, 다양한 조례 제정을 통한 정책 기반 구축,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장을 위한 보장성 확대, 문화 접근성 향상, 정책 협의테이블 운영, 인권교육 정책간담회 정례화, 장애인정책 모니터링 개선 등의 문제에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민주당 당선자들은 "대구시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공조 및 이행 협약을 통해 대구 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 사태로 인해 희생된 모든 이들과 그 상처를 기억한다"며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장애인에 대한 정의롭지 못한 분리와 차별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정책협약식에 참석한 장애인단체들은 대구의 장애인들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대구시는 권영진 시장이 취임 후인 지난 2014년부터 장애인복지 예산이 소폭 증가에 그치는 등 장애인정책이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4년간 장애인복지예산은 1590억 원에서 2227억 원으로 약 637억 원이 증가했지만 이 중 538억 원이 국비이고 순수 시비는 99억 원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애인 1인당 복지예산으로 환산할 경우 지난 4년간 1인당 월 3만 7200원이 증가했지만 순수 시비를 기준으로 환산할 겨우 월 1300원 증액에 그쳤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권영진 시장이 약속한 장애인정책 중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확보와 대구시 탈시설 추진계획 수립 등만 이행됐을 뿐 저상버스 50% 도입 및 추가 확대 계획 수립이나 발달장애인 전담 인력 배치 등 대부분은 이행이 되지 않거나 부족하다는 것이 장애인단체들의 평가다.

한편 40여 개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권영진 시장 당선인에게 수용시설 폐지 및 모든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보장, 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 권리 보장, 발달장애인의 책임 있는 사회통합 환경 구축, 여성장애인을 위한 종합지원 체계 구축 등을 요구하며 지난 17일부터 대구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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