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해주고속도로2007년 10.4선언 때 남북정상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제2의 개성공단을 해주권역인 강령군에 설치키로 합의했다.
김갑봉
북한, 대남 최전방 강령군에 505㎢ 경제특구 지정북한이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지정하려는 의지는 지난 2013년 강령군 일대 토지 505㎢를 경제특구로 지정한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국해외투자연합회'가 북한의 조선합영투자위원회의 의뢰로 중국기업 투자를 위해 작성한 계획을 보면, 면적이 505km²에 달하고, 70만명 고용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재정수입 목표는 100억 달러 규모다.
북한이 최전방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강령 경제특구가 현실화하면 북의 최남단 해군기지인 등산곶이 폐쇄될 가능성이 높고, 강령군에서 불과 수km 떨어진 사곶의 8전대도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북한의 이 계획은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설정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구상이라는 것이다. 즉, 북의 계획을 위해서 평화수역 지정은 필수과제다. 북이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특구로 지정했을 리 없다.
이를 두고 당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계획대로라면 북한의 NLL 전략의 수정과 황해남도 일대 북한 해군 전력의 재배치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 지도부가 NLL의 평화 수역화와 서해 해상경계선 획정과 관련해 남한과 협상할 용의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남한은 그동안 남북기본합의서에 기초한 NLL 문제 해결을 주장했다. NLL을 해상 군사분계선으로 인정하고 추가 협의를 해나가자고 했는데, 4.27 정상회담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NLL을 언급하면서 남북 협상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북한의 강령군 경제특구 지정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분쟁지역으로 간주한다는 판단 아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비관적인 견해가 존재했지만, 강령 경제특구를 지정하고 NLL 일대를 안정화할 목적이 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서해평화지대 조성의 핵심은 수산업 경협서해평화지대 조성을 위한 핵심 실천과제는 수산업 분야 교역과 경협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2014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1988년 11월 현대종합상사가 북한산 모시조개 40kg을 직접교역 형태로 반입한 게 최초 수산업 교역이다.
초기 교역 대상은 북측 명태와 남측 남해의 김ㆍ미역ㆍ굴ㆍ멸치 등이다. 남북 수산물 교역은 주로 남한이 북한산 수산물을 수입한 형태다. 2008년 기준 남북 교역품목을 보면, 농림수산물은 22.3%로 섬유류 34.8% 다음으로 높았다.
북한산 수산물은 주로 인천ㆍ속초ㆍ부산으로 반입됐으며, 주요 반입 품목은 활바지락ㆍ 활가리비ㆍ활조개ㆍ백합류 등 활패류와 마른명태 등 건어물, 냉동문어 등이 주를 이뤘는데, 인천항으론 주로 활바지락(2009년 기준, 통관량의 66.3%)ㆍ활조개ㆍ활백합이 들어왔다.
북한산 바지락은 주로 국내산과 중국산이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는 10월에서 5월까지 반입 됐다. 북한의 서해산 조개는 남포ㆍ해주ㆍ신의주 등지에서 채취됐는데, 해주가 주산지였다. 동해산은 원산ㆍ흥남ㆍ나진ㆍ청진 등지에서 채취됐다.
1997년 1600톤이던 규모는 2009년 2만 8500톤으로 연평균 26.9% 증가했다. 2009년 반입량 기준 인천이 7000여톤을 차지했고, 인천 반입 바지락의 30%는 인천 어시장을 비롯해 전국으로 배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