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 해소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과 자주 식사를 하며 설득해야 한다고 말하는 정동영 의원
SBSCNBC <제정임의 문답쇼, 힘>
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나타난 6·13지방 선거가 '냉전 반공 보수세력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단언했다. 평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보수야당이 읽지 못하고 '위장 평화쇼' 등으로 매도한 결과라는 것이다.
정 의원은 그러나 북한 문제를 둘러싼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남북관계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대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무리 시대착오적인 야당이지만, 대통령이 잘 설득해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도 얻어내고 한반도 평화의 대장정에 협력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과 밥을 자주 먹어야 해요. 미국의 오바마, 트럼프 대통령도 백악관에서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다 의회 의원들과 먹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야당 의원과 함께 밥을 먹으며 설득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역대 대통령들이 그걸 잘 못했어요."
정 의원은 또 미국의 여론주도층에 대해서도 국내 정치인과 지식인들이 '공공외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5년 6자 회담을 통해 북핵 해결을 위한 9·19 공동성명이 도출됐으나 미국 '네오콘(대북강경론자)'이 폐기시켰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당시 합의 폐기를 유도했던 존 볼튼이 현재 백악관 안보보좌관"이라며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를 속도감 있게 밀고 나가지 않으면 어떤 방해가 있을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미국의 여야 정치인 등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공공외교를 펼쳐 한반도 평화의 의의를 알리고 협력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화가 남북 경제를 살린다 지난 2007년 <개성역에서 파리행 기차표를>이라는 책을 통해 '평화시장론'을 주창했던 정 의원은 2005년 미국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낸 보고서를 인용, "한반도평화가 이뤄지면 남북경제협력을 통해 남한 경제가 연 7~8%의 고도성장을 다시 이룰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쪽의 토지, 노동, 지하자원에 남쪽의 자본, 기술이 결합하면 북한은 연 10~20%의 초고속성장으로 (20~30년 후) 베트남, 중국 등을 추월하고 남한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란 게 골드만삭스, 보스턴컨설팅 등의 예측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철도 등 육로로 북한을 통해 중국,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연결하게 될 경우 남북한과 중국의 동북3성, 일본 등이 연결되는 3~4억 인구의 동북아경제권이 형성돼 유럽연합(EU)과 어깨를 겨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러시아 시베리아의 가스를 북한통과 송유관으로 서울에 공급하면 국내 가스 가격이 1/3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 봤다.
그는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쌀을 지원한 데 대해 '퍼주기' 논란이 있었던 것과 관련, "쌀이 남아돌아 창고에 관리하는 비용이 연간 수천억씩 드는 우리 입장에서 이를 북한에 보내고 희토류, 보크사이트 등 지하자원으로 받아온다면 큰 경제적 이득이 된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 촛불 시민 위한 정책 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