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에서 접수된 누적 난민 신청은 32,733건이었는데, 이 중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792명뿐이다.
임병도
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난민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외 다른 체류 자격 등은 임시적이거나 제약 등이 많아 활동이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예멘인의 난민 신청 때문에 한국이 무제한적으로 난민을 인정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난민 인정이 매우 까다롭기로 유명한 국가에 속합니다.
1994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에서 접수된 누적 난민 신청은 3만2733건이었는데, 이 중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792명뿐이었습니다. 난민인정률도 고작 2.4%에 불과했습니다.
법무부는 2018년 5월 말 기준으로 난민신청자 4만470명 중 난민인정자가 839명이며 난민인정률은 4.1%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인도적 체류허가자를 합한 비율입니다.
난민신청이 급증해 걱정인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상식① 제주도 예멘인 난민신청자를 모두 난민으로 받아들일 것이다.앞서 말했듯이 난민신청을 했다고 모두 난민으로 인정받지는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예멘인들의 난민 신청을 모두 받을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지만, 근거 없는 우려입니다.
2015년 터키 해안에 밀려온 3세 아이 아일란 쿠르디의 주검 사진에 전 세계가 분노하고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시리아 내전으로 4백만 명이 넘는 난민이 생겨났지만 외면하다가 쿠르디의 죽음으로 관심이 급증한 것입니다.
한국에도 2015년 10월 기준으로 848명의 시리아 난민신청자가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국내 언론과 SNS상에서 추모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시리안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한국에서 시리아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3명뿐이었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가족을 초청하거나 가족들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비자 발급에 제약이 있습니다. 난민신청자가 급증하면 엄청나게 많은 난민들이 몰려올 수 있다는 주장은 한국에서만큼은 적용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