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과 상생포럼국회 통합과 상생포럼(대표의원 민주당 조정식 의원, 연구책임의원 민주당 윤관석 의원)과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위원장 송영길 의원)는 6월 19일 오전 7시 30분, 국회 내 귀빈식당에서 ‘남북교통인프라 연결 추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긴급 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 윤관석 국회의원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더욱 탄력을 받으면서, 남북 간 도로와 철도 등 교통인프라 연결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남북 교류와 경협의 기본은 교역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사업은 철도와 도로 등 교통 인프라 구축과 연결이다.
국회 '통합과 상생포럼(대표의원 민주당 조정식, 연구책임의원 민주당 윤관석)과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위원장, 민주당 송영길 의원)는 19일 오전 7시 30분 국회 내 귀빈식당에서 '남북교통인프라 연결 추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한반도에서 동북아시아를 1일 생활권으로 만들자"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나희승 원장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을 위한 남북 및 대륙철도'를 주제로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신경제구상 중 환서해 벨트는 경의선을 통해 중국 철도와 연결하는 게 골자이고, 환동해 벨트는 동해선을 러시아 철도와 연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반도가 태평양과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허브로 도약하는 것이다.
나희승 원장은 "철도 연결은 남한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북한의 경제성장과 변화를 견인함으로써 남북한 경제통합을 통한 국제경제력을 강화해 평화번영을 동북아로 확대하는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6.15선언으로 개성공단 가동과 개성관광, 금강산관광 사업 등을 시작했는데, 경의선과 동해선을 연결했을 때 육로관광으로 관광객이 증가했다"며 철도 연결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나 원장은 "인천 ~ 남포 간 1TEU당 해운 운송료는 800불인데 비해 철도는 200불이다. 세계 여객과 화물 운송규모를 보면 여객은 중국과 인도, 러시아, 일본 순이고, 화물은 미국, 러시아, 중국 순이다. 러시아 철도의 경우 1999년 이후 2008년 금융위기를 빼곤 물량이 꾸준히 증가했다. TKR과 TSR 연결 시 직접 교역 화물은 물론, 환적화물 유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나 원장은 또 중국 고속철도가 한반도 입구까지 깔려 있다며 경의선과 동해선을 중국 고속철도와 연결하면 중국 동북3성(헤이룽장, 지린, 랴오닝성)은 물론 중국 베이징까지 1일 생활권을 구축할 수 있다고 했다.
중국 고속철도는 환황해권 단동에서 신의주(경의선)와 연결할 수 있고, 환동해권에 해당하는 중국 훈춘에선 북한 라선(동해선)과 연결할 수 있다. 고속철도를 건설하면 1일 생활권이 가능해지고, 러시아 또한 'TSR 7일 프로젝트(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까지 14일을 7일로 단축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라선에서 하산 연결 시 러시아도 가까워진다.
나 원장은 "러시아 TSR 14일을 7일로 단축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남북러 경제협력 시 철도와 가스관 연결을 동시에 추진하면 시너지 효과가 크다. 사할린 천연가스는 이미 파이프로 내륙과 연결 돼 있다"고 강조했다.
나 원장은 우선 1단계로 경의선과 동해선을 연결하고, 2단계로 노후 시설을 개선하며, 3단계로 복선화와 전철화, 고속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한반도와 동북아를 고속철도로 연결해 동북아를 일일생활권으로 묶을 수 있다. 중국 고속철도는 이미 한반도 코앞까지 와 있다. 서울 ~ 심양 3시간, 베이징 6시간이다. TSR 7일이면, TKR은 8일 프로젝트가 가능하다. 우선 서울 ~ 평양 여객열차부터 운행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