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회의실에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법원장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이희훈
솔직히 놀랐다. 그래도 명색이 엘리트 중의 엘리트들이 모여있다는 대한민국 최고의 집단지성들이 아닌가. 분쟁과 다툼의 조정자이면서 정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일컬어지는 법률가들이 아닌가 말이다. 그런데 논리와 증거에 죽고 사는 전국 법원장들의 생각은 일반인의 그것과는 달라도 아주 달랐다. 세상을 발칵 뒤집어놓은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사법부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인 모양이다. 의혹을 입증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법원장들의 입장은 앞서 4~5일 있었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회의, 서울고법 판사·부장판사들의 회의 결과와 비교해 크게 차이가 없다. 당시 그들은 사법부 차원의 고발이 이뤄진다면 수사 과정에서 사법부 독립의 침해가 우려되고 일선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사실상 수사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일선판사들은 물론이고 법조계와 시민사회가 사법부에서 발생한 재판 거래 의혹에 분노하며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외견상 고위 법관들이 제동을 걸고있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일 7시간여에 걸친 긴급 간담회를 통해 법원장들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가 법관의 독립과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법원장들은 "사법부에서 고발,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검찰 수사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담긴 문서가 발견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실제 재판에 관여한 증거는 없는 만큼 수사 의뢰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놀라운 건 바로 이 부분이다. 그들의 인식에서 흡사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논리 파괴의 황당함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사법행정처장)이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한 건 지난달 25일이었다.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정권에 재판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적혀있는 문건을 다수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시국사건이나 정권에 부담이 되는 사건들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판결(?)해 주는 방식으로 박근혜 정부와 일종의 '딜'을 했다는 내용이다.
재판 거래 의혹이 일각의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니라는 것은 공개된 문건에서 여실히 확인된다. 실제로 2015년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VIP 면담 이후 상고법원 입법추진 전략' 문건을 보면 '빅딜 카드'란 표현이 스스럼없이 등장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관련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등의 재판 결과가 BH에 대한 유화적 접근 소재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적혀있다. 문건의 실제 실행 여부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겠지만 이는 양승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와 모종의 재판 거래를 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재판 거래 의혹에 등장하는 사건의 면면 역시 이러한 의구심을 더욱 짙게 만든다. 통합진보당 사건부터 시작해서 전교조 법외노조화 사건, KTX 승무원 및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 철도노조 파업 등 민생·노동 관련 사건에 이르기까지 당시 박근혜 정부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었던 시국 사건 상당수가 법원행정처가 만든 문건에 올라있다. 공교롭게도 해당 사건 모두 박근혜 정부에게 유리하도록 판결이 난 사건들이다. 이와 관련해 주목해야 하는 것은 공개되지 않은 문건이 공개된 문건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일 것이다. 400여 건의 문건 중 100여 건의 문건만이 공개됐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재판 거래 관련 의혹은 드러난 것 이상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