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에는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법관 대표 110여명이 참석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2018.6.11
연합뉴스
이들은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시작해 약 10시간 동안 논의를 거친 후 4가지 항목이 포함된 결의안을 발표했다. 결의안에는 형사조치뿐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할 것을 다짐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결의안은 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대표 21명이 공동 발의한 항목별 의안에 대한 논의를 거친 뒤 표결을 통해 재적인원 115명 중 의장을 제외한 과반(58명 이상)이 찬성해 의결됐다.
법관대표회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절차였다. 이번 법관대표회의 결과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형사조치, 구체적으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해 4월 박근혜 정부의 사법관료화를 반성하며 상설화된 공식 모임으로, 법원 내부에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