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교육감 출마선언 기자회견
이민선
'폭언, 폭행, 성희롱, 지시 불이행, 지도 불응, 모욕적 사실 유포 등의 명예 훼손, 수업진행 방해, 부당한 인사조치 요구, 고소 및 고발.'학생 또는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유형이다. 알려진 교권 침해 횟수만 봐도 그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지난 5월 발표한 '2017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침해 사례는 50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 208건(한국교총 발표)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한 보험사가 이러한 교권침해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을 지난 4월에 내놓자 한 달만에 가입자가 400여 명에 이르렀다. 이것만 봐도 교권 침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할 수 있다.
이처럼 심각한 교권 침해를 방지하고 교권을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 후보들 공약은 무척 다양했다.
현 교육감인 이재정 후보는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는, 교사에게 재충전과 자기계발 기회를 주기 위해, 20년 이상 근무자 대상 1학기 유급 연구년을 준다는 것이다.
둘째는, 현재의 '교권 치유센터'를 교육감 직속 '교권 보호센터'로 발전시켜 변호사, 장학사, 장학관이 교사를 직접 돕게 하고, 아울러 교육감 직속 '위기교사 지원단'을 만들어 신속·적절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교권보호조례'를 만들겠다는 내용도 있다.
셋째는, 행정업무를 줄여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넷째 방안은 교사에게 교과과정이나 수업의 내용, 방식을 결정할 자율권을 준다는 것이다. 마지막 다섯째 방안은, 교원 성과급제 폐지를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선다는 내용이다. 교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중앙교육연수원' 설립도 다섯째 교권 강화 방안에 포함됐다.
학교폭력, 교권침해 전담 변호사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