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신경제지도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사진출처 청와대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한반도 신경제 지도의 핵심은 동해ㆍ서해ㆍDMZ 벨트 3대 벨트다. 부산에서 금강산과 원산, 라진선봉(나선)을 거쳐 러시아 하산을 잇는 동해 벨트는 에너지ㆍ자원 벨트다.
금강산과 원산 단천, 청진, 나선을 남북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부산발 동해선을 북한을 경유해 러시아까지 연결하는 사업이다. 북한 경제개발구 25개 중 라진선봉, 청진, 북천, 흥남, 현동 등이 동해안에 있다.
단기적으로는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나아가 설악산과 원산을 잇는 국제관광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라진선봉 경제특구의 경우 러시아 하산과 연결해 복합물류 사업을 펼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박근혜 정부 때도 추진했던 것으로, 러시아 물자를 시베리아횡단철도(TSR)로 하산까지 연결하고, 나진까지 추가로 54km를 연장해 TKR(한반도종단철도) 동해선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남측 부산항과 포항항이 주요 거점이다.
두 번째로 서해안 벨트는, 남측 수도권과 인천항을 개성공단, 해주, 평양, 남포, 신의주와 연결하고, 나아가 중국 동부 연안 개발구(중국 1ㆍ2세대 경제특구), 3세대와 4세대 경제특구인 환발해 경제권과 징진지 경제권(베이징, 톈진, 허난)을 연결해 이른바 환서해(황해) 경제 협력 벨트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우선 경의선을 개ㆍ보수하고 신경의선 고속도로와 서울~베이징 고속철도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개성공단 재가동과 제2 개성공단 건설, 서해 평화경제지대 조성, 인천~개성~해주를 잇는 서해 복합물류 등이 핵심이다. 북한 경제특구 중 압록강, 와우도, 강남, 강령특구 등이 서해안 벨트에 해당한다.
서해는 남북 갈등에 남ㆍ북ㆍ미ㆍ중 갈등이 얽혀 있는 만큼, 다자간 경제 협력으로 평화경제벨트로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서해 벨트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부산역을 출발해 나선까지 연결하는 동해선이 TKR 동해선이라면, 목포역을 출발해 서산과 평택, 인천공항을 거쳐 개성, 평양, 신의주까지 연결하는 건 TKR 서해선이다. 단동까지 연결하면 중국 고속철도와 바로 연결할 수 있다. 인천항은 대 중국 항만과 교역의 든든한 교두보다.
세 번째는 비무장지대 환경관광 벨트다. 한강 하구부터 경기ㆍ강원 접경지역을 생태ㆍ환경ㆍ평화 관광벨트로 구축하는 것이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일대일로(2014~2049년, 35년)는 육ㆍ해상 신실크로드 경제권을 형성하겠다는 국가 전략이다. '일대'(一帶)는 '하나의 지대'(one belt)로 중국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을 연결하는 신실크로드 경제 벨트를 뜻한다. 주요 물류인프라는 TCR(중국횡단철도)이다.
'일로'(一路)는 '하나의 길'(one road)을 가리킨다. 북중국 항만에서 시작해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를 거쳐, 중동과 유럽, 아프리카로 이어지는 '21세기 해양 실크로드'를 뜻한다. 이 일대일로와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최대 교집합이 바로 서해다.
개성공단 국제화하고 물류인프라도 국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