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인천시청 브리핑 룸에서 열린 민선7기 인천시장 후보별 인천 경실련과 YMCA 제안 공약에 대한 채택여부 답변결과· 논평 발표 기자회견 ⓒ인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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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실련과 YMCA는 민선7기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정책선거 정착과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각 당 시장 후보에게 공약을 제안하고, 제안된 공약 채택여부 등에 대한 후보별 답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공약 제안은 인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 및 정책과제를 6개 분야(경제, 지방분권, 지속가능성, 교육 및 인재 양성, 정체성 찾기, 행정 개혁)로 나눠서 엄선했다.
인천은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부산 중심적 해운항만정책과 수도권 규제, 중앙집권적인 관료주의 행정으로 인해 제대로 발전할 수 없었다. 이번에 엄선한 공약은 인천의 출구 전략이지만 다른 한편 인천을 옥좨왔던 극복 과제이기도 하다.
인천경실련과 YMCA는 제안된 공약에 대한 인천시장 후보들의 답변결과 발표에 그치지 않고, 이를 비교․분석하여 논평을 냈다.
이는 후보별 공약 채택여부와 정책 차별성의 연관성을 분석해서 후보 차별화를 꾀하려는 것이다.
인천시장 후보별 제안 공약 채택여부 답변결과 인천경실련과 YMCA가 제안한 총 25개 공약에 대한 '민선7기 인천시장 후보별 채택여부 답변결과'는 유정복 후보와 문병호 후보가 모든 공약을 채택하겠다고 답한 가운데 김응호 후보는 18개, 박남춘 후보는 13개 공약을 채택하되 나머지 공약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특별법 제정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등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 부활 ▲국가공기업에 지방정부의 경영권 참여 보장 ▲해사법원 본원 인천 유치 ▲공유수면 매립 권한 이양 ▲물이용 부담금 폐지 등의 제안 공약에 대해 "좀 더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와관련, 시민단체는 "이들 공약은 지역사회에 공론화된 지 오래된 현안인데다가 특히 부산 중심의 해운항만정책과 중앙집권적 관료주의 행정으로 인해 그동안 인천시민의 피해가 컸던 현안"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유정복 자유한국당 후보와 문병호 바른미래당 후보는 제안된 모든 공약을 채택하겠다고 답했다.
유 후보는 대다수 제안 공약이 시정운영 당시 현안이었고, 이미 역대 시정부에서도 다뤘던 현안들이다 보니 상황 인식이 남다를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제일 늦게 시장 후보로 확정된 문병호 후보의 경우 지역에 기반을 둔 오랜 정치 경험에서 우러나온 답변이라는 게 시민단체의 판단이다.
김응호 정의당 후보는 ▲항만․공항․경제자유구역 등, 수도권 규제 제외 ▲국가공기업에 지방정부의 경영권 참여보장 등의 제안 공약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먼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니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충돌하는 제안 공약(현안)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발 물러섰다. 한편 국가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시각 차이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정부 정책의 '부산 쏠림현상' 등 인천과 부산이 갈등하고 있는 현안을 공약으로 채택하자는 제안에 대해 박남춘 후보는 조심스런 태도를 보인 반면 야당 후보들은 적극적이었다.
그간 인천지역사회가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부산 중심적 해운항만정책에 반발하며 대응해 왔던 현안 분야에 대한 각 후보별 답변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