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일정표와 출입확인증 협의회 당일 받은 협의회 일정표와 협의회실 출입을 위한 출입확인증
김원태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장은 인사말를 통해 "교육이 계륵이 되어 가고 있다. 대입 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현재와 미래가 대립하고 있는 형편이다"라며 "현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해법을 여러 교육 관련 시민단체와 학부모 단체로부터 듣고 싶다"고 말했다. 더불어 "지난 3일 중부권 국민제안 열린마당과 10일에는 호남·제주권 열린마당 개최 결과로 주요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라고 논의 과정을 희망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협의회 과정 내내 협의회 테이블 뒷줄에서 19개 단체의 의견서를 보면서 모든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협의회의 1부에서는19개 단체의 입장은 단체명을 기준으로 가나다 순으로 발표하였다. 각 단체당 의견 발표시간은 5분씩 배정되었고 타이머를 보면서 엄격하게 시간을 통제하였다. 대부분 5분 이내에 발표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던지 급하게 결론을 내느라 각 단체의 세세한 의견을 듣지 못하고 배부된 의견서를 참조할 수 밖에 없었다. 기자도 19개 단체 중 한 개의 단체의 대표로 참석하였는데 5분이 이렇게 짧은 시간인지 처음으로 느낄 정도였다. 의견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하느라 시간을 보내고 허둥지둥 시간을 마치고야 말았다.
19개의 단체 중 학부모 관련 단체는 9개, 교육관련 시민단체는 10개였다. 19개의 단체의 의견들은 크게 네 부류로 분류해 볼 수 있었다.
첫째, 전면 재검토파. 이송안에 따른 국가교육회의 숙의와 공론화 과정, 즉 이번 '대입전형제도 개편 프로세스-국민참여형 공론절차'는 '국민선호도' 조사로 끝날 수 있어 대입전형처럼 수많은 요소가 얽혀있고 서로 충돌하는 문제를 명쾌히 정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렇게 처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후폭풍을 예상하면서, 공론화 과정을 중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워야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말한다. 또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국가교육이념과 목적에 알맞게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현재의 논의를 중지하고 교육기본법에 충실한 대입제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 있었다. '교육을 바꾸는 사람'과 '학교시민교육전국네트워크'가 이런 의견을 내었다.
둘째, 중등교육 정상화파. 대입제도 개혁방안은 입시중심교육으로부터 탈피하여 중등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주장이다. 초중등교육을 정상화하여 교육이념 달성에 충실한 대입제도를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학입학자격고사 실시, 수능절대평가와 학생부 전형비율확대, 고교평준화 체제 공고화를 통해 입시 지옥이 낳고 있는 초중등교육의 황폐화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졸업생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정의교육시민연합',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교육디자인네트워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인간교육실현 학부모 모임', '참교육학부모회', '어린이책연대' 등이 이런 입장이었다.
셋째. 민주시민교육파. 전면 재검토파와 중등교육 정상화파와도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초·중등교육 정상화 방안으로 학교시민교육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대입제도를 개편하려는 목적이나 목표가 정확하지 않고, 청소년들이 행복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는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시민성을 기르는 교육, 기본소양교육으로서의 보편교육, 비판적 사고력과 협력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을 강조하면서 초·중등교육은 민주시민교육에 복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대입제도 개선 방향은 중등교육 정상화파와 비슷하다. '징검다리교육공동체',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학교시민교육전국네트워크'가 같은 목소리를 내었다.
넷째, 정시확대파. 이들은 2019학년도에 80%에 육박하는 압도적 비율의 수시 위주의 입시 경향은 입시의 구조적 모순을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시 전형 비율을 최소 50% 보장해야 하며, 절대평가는 결사 반대, 수행평가는 폐지하거나 비중을 대푹 축소, 수능최저학력기준의 유지, 학생부 종합 전형 비율을 대학별로 10% 이내로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좋은학교 바른학부모회', '정시확대추진 전국학부모회'가 이런 의견을 내었다.
협의회의 1부에서는 9개 단체의 의견을 듣고 10분의 휴식시간을 보냈다. 또 나머지 10개 단체의 의견을 들을 뒤 다시 10분간의 휴식 시간을 진행하고 2부 토론 시간을 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