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와 경남교육연대, 경남촛불교육감추진위원회가 공동으로 10일 저녁 민주노총 경남본부 강당에서 마련한 '경남촛불교육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토론을 벌인 박종훈, 차재원 후보가 꽃다발을 받고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윤성효
# 노동 전교조 법외노조, 학생의 노동권리박종훈 : "노동부는 전교조는 법외노조라 했지만 저는 전교조를 인정해 왔다. 교육감으로서 모든 부분에서 전교조를 인정하고 정책협의를 하며, 사무실을 교육청 소속 건물에 내어주고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임자를 학교로 돌려보내라 압력하고, 징계하라고 압력을 해 왔다. 그러나 이겨내고 조합원을 지켜드리고 있다.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지만, 전교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선생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공식 기구로 헌법적 지위가 있다고 본다.
학생노동인권조례가 경남도의회에서 부결되었는데 안타깝다.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이들이 인권 감수성을 제대로 가져야 미래교육이 가능하다. 학생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이 꿈틀댈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미래교육이 된다. 미래지향적 인권감수성을 위해서도 학생노동인권교육은 빨리 제정되어야 한다. 아이들이 노동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노동은 신성한 것이라는 것을 알도록 해야 한다."
차재원 = "문제는 어른들이 마치 잘 알고 있으면서 가르치고 있다는 발상이고, 그것에 반대한다. 당해 보면 중요성을 잘 안다. 학생들이 인권침해를 구체적으로 당하고 있으니 어른보다 인권 감수성이 높은 것이다. 전교조도 노조를 해서 당하기에 노동3권이 더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고, 정치적 자유가 반드시 필요하구나라고 알게 된다. 학생노동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학교 구성원의 노동조건이 평등한가를 봐야 한다.
학교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하겠다. 학교는 교육의 장이기에 그렇고, 모범이 되어야 한다. 학교 안 비정규직 철폐는 사회 어느 곳보다 먼저 되어야 한다. 법이 없으면 법을 만들어 가면 된다. 이미 촛불에서 보여주었다. 추운 겨울에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 박근혜 탄핵을 했다.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면 힘을 모아서 법을 제정하도록 해야 한다. 투쟁하지 않고 그냥 쟁취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박종훈 = "교육이야 차 후보가 전문가다. 그런데 교육행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다. 학교비정규직을 다 정규직으로 해드리고 싶다. 그러나 예산이나 제도, 상위법 규정을 보면 그것이 안 되게 되어 있다. 교육감 권한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다 할 수 있지 않다."
차재원 = "경남에 교무행정실무사의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다. 그 말은 경남은 그 돈을 쓰지 않고 있다는 말이 된다. 정규직화도 가능하고 호봉제도 하면 가능하다."
박종훈 = "교무행정실무사가 경남이 전국 평균에 비해 작다면 다른 직종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이야기다. 학교비정규직은 총액인건비 적용을 받는다. 이 분야가 많으면 저 분야는 적다는 것이다. 무턱대고 다 늘릴 수 없다는 게 제도의 한계다. 함께 고민을 해야 한다. 하나의 부분만 갖고 이야기를 하며 전체를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 통일박종훈 = "남북관계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제 임기가 시작되었다. 박근혜정부 하에서 통일교육은 금기시 되다시피 했다. 지금은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시대다. 남북정상회담 때 1주일 동안 '한반도기'를 게양했다. 그 뒤에 다른 시도교육청이 따라서 했다. 교육청이 통일에 있어서 앞서 나가려고 노력한다. 작년에 아이들과 자전거를 타고 임진각까지 갔던 적이 있다. 남북교류가 이루어지면, 북한 아이들을 경남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다."
차재원 = "통일은 교류도 당연히 중요한 일지지만, 행사 몇 개 하고, 교육 몇 개 하는 것으로 안 된다. 학교에 '이승복 동상'도 그대로 다 있다. 이게 현실이다. 이벤트를 많이 한다고 해서 통일에 대한 근본이 되는 게 아니다. 통일은 단순히 수학여행 가고, 어린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아니다."
# 학교폭력차재원 = "학교폭력예방위원회(학폭위)가 왜 학교에 있어야 하는지, 그 발상을 바꾸어야 한다.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지 아이들을 판정하고 법원이 아니다. 학교폭력의 예방과 중재까지는 학교의 역할로 하고, 해결은 학교 밖에 두자는 것이다. 경남의 경우 110개 학교에 학교폭력 담당 교사 대신해 기간제 교사가 들어와 수업을 하더라. 한 해 6~7억 예산이 들어간다. 그 정도 예산이면 변호사를 고용하는 방식을 쓸 수 있다. 시군 단위로 학교폭력 해결을 전담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된다. 그러면 학교에서 엄청나게 일이 줄어들 것이다. 전북교육감은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사항을 기재하라는 교육부 지침을 거부했듯이,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본다."
박종훈 = "경남에서는 제가 취임한 뒤 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기재에 대해 논란이 된 적은 없었다. 한 자료를 보니,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2014년에는 1.4%였는데 지난해는 0.8%로 많이 줄었다. 전국 평균이 0.92%인데 경남은 더 낮다. 학교폭력 예방노력의 만족도 조사에서도 만족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그리고 학폭위에 대해 사회 법정을 그대로 옮겨 놓았는데, 이 문제를 철학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학교는 경찰과 같은 시각으로 이 문제를 볼 게 아니라, 회복적이고 생활교육의 관점에서 봐야 하며, 응징이나 격리가 아니고 관계회복이나 정의의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학폭위는 제도적 결함이 여려 군데 있다. 보완이 필요하다. 교육지원청에서 학폭위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학교가 안고 있는 부담을 지역교육청으로 가지고 오는 것은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