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8일 제20회 국무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의사봉을 들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19조 일자리 예산에도 취업자 증가폭 '둔화'당장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 정부 전체 일자리 예산은 지난해보다 12.6% 증가한 19조 2312억 원. 그러나 올해 1분기 고용동향을 보면 전체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는 18만3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취업자수가 35만3000명 증가했던 지난해 1분기보다 증가폭이 둔화된 것이다.
실업률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지난 3월 실업자수는 125만7000명, 실업률은 4.5%를 기록했다. 청년실업률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는 올해 청년 일자리 예산으로 2조 8329억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지난 3월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3%p 증가한 11.6%를 나타냈다. 2016년 2월 11.8%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경실련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공약 완전이행률이 24.1%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경실련의 분석과 최근의 고용동향을 종합해보면, 정부 일자리 정책이 이행되더라도 일자리 문제 개선에는 역부족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보고서에서 약속을 지켰다고 밝힌 내용 가운데 '공공부문 고용창출로 일자리 증가, 공공서비스 질도 향상'이라는 항목을 소개했다. 정부는 당초 2022년까지 공공일자리 81만명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까지 경찰ㆍ소방ㆍ사회복지 등 현장민생공무원 3만5000명이 충원됐다. 정부는 또 보육ㆍ요양 등 사회서비스 관련 공공일자리는 같은 기간 1만8000명이 충원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고용동향을 보면 공공서비스 인력 확충이 민간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던 정부의 전망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일자리 창출 공약은 재정지원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양적인 확대에 치중"하고 있다며 "일자리의 대부분을 만드는 중소기업 분야의 활력과 경쟁력을 키우는 구조적인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논평했다.
노동시간 단축 둘러싼 시각차 여전노동시간을 주당 최대 52시간으로 감축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세부 사항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보고서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일ㆍ생활의 균형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기업은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며, "청년들은 확대된 일자리를 통해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과 기존 노동자 임금감소액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의 구체적인 내용과 후속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완책을 주문하고 나선 상황이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노동법률>과의 인터뷰에서 "휴일수당 중복할증이 인정되지 않은 것, 운송과 보건업종이 특례조항으로 남은 것, 5인 미만 사업장이 여전히 제외된 것은 특히 아쉽다"고 평가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같은 날 진행된 <노동법률>과의 인터뷰를 통해 "5개 특례업종을 남길 이유가 없었다"며 "(노동시간 특례업종인) 운수업종이 장시간 노동의 가장 큰 문제였는데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게 한계"라고 말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특례업종 종사자들을 위해 도입된 연속 11시간 휴식시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인력이 충원돼야 하고 교대제가 바뀌어야 하는데 교대제 논의를 안 하고 있다"며 "교대제 개편, 근무제도 개편과 인력 충원이 따라와야 가능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보고서가 발표된 지난 5월 3일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실노동시간을 단축시켰다는 점이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노동시간 단축의 후속조치로 △한국적 현실에 부합하는 근로시간 유연화제도 수립 △근로시간의 이면인 휴식제도의 보편성 확립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20만 명 무기계약 전환이 비정규직 대책의 본질"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노동계 일각에서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4월 10일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한 지 약 8개월 만에 비정규직 10만여 명의 정규직 전환 결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오는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목표치 20만5000명 중 49.3%의 전환 결정이 완료된 것이다.
그러나 고용부 발표가 있던 날, 곽승용 서비스연맹 공공사업국장은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20만 명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대책의 본질"이라며 "오늘 고용부가 10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발표해서 (청와대는) 성공하고 있는 줄 알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자리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는 '전환심의위원회'의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전환심의위원회에 반노조 성향의 인사가 위원으로 선임되거나, 전환 예외 규정을 임의로 해석해 전환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황선웅 부경대 교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있어 문재인 정부는 소극적이었던 과거 정부와는 확연히 대조된 모습"이라면서도 "여전히 절반 이상의 인원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또 "적용 예외 사유 자체의 모호성과 자의적 확대 해석, 정책 추진 주체의 의지 부족, 관리ㆍ감독 소홀 등이 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은 정책 과제로 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