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재원 후보가 '속 시원하게 확 바꾸겠다'고 한 정책은?

등록 2018.05.09 20:27

수정 2018.05.09 20:27

차재원 경남도교육감 예비후보는 "학교 구성원들의 여유를 찾아 행복가치를 높이겠다. 속이 시원하게 확 바꿔 세계 최상의 교육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전교조 경남지부장 출신인 차 후보는 9일 오후 경남교육청 브리핑실에서 '4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차 후보는 '학교비정규직 완전 철폐', '승진제도 획기적 개선', '돌봄 기능을 확대하면서도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외국어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과 평준화 확대'를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차 후보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로 한정해서 표현했던 교육 3주체를 지역시민을 포함한 4주체로 확대해야 한다"며 "교육 4주체가 지역교육자치와 학교자치를 통해 협력과 소통, 융합의 기조로 70년 이상 전혀 변하지 않은 경쟁과 입시위주의 흐름을 전환하여 교육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도시 규모가 큰 창원, 진주, 김해 등의 지역에는 교육지원청을 더 두어 실질적 지원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며 현재 18개에서 24개로 확대하고, 당선하더라도 재선에 연연하지 않고 일하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했다.

'학교비정규직 완전 철폐'를 내건 차 후보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 교육 공무직 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조건을 완전 바꾸겠다. 과도한 업무, 비인격적 대우, 낮은 임금, 고용불안 등 상대적 박탈감을 만드는 일체의 노동 차별을 철폐하겠다"고 했다.

그는 "학교 내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을 교육청에서 직접고용하겠다"며 "더 이상 위탁용역 업체를 통한 채용은 없다. 공정한 기회부여를 통해 채용하고, 안정적 고용을 보장하며 호봉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승진제도'에 대해, 그는 "그동안 왜곡된 승진문화로 인해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교장·교감으로의 승진을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쏟아왔다"며 "인사시스템의 획기적 개선으로 민주적인 리더십을 갖춘 사람을 교장·교감으로 임용하고, 교사들은 교육활동에서 보람과 긍지를 찾을 수 있는 교직문화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교육경력 15년 이상 교사들 누구나 교감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교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교감을 뽑는 교감 공모제를 도입하겠다"고, "전체 고등학교를 자율학교로 전환하고 내부형 공모제를 대폭 확대하고, 능력 있고 리더십을 갖춘 평교사의 교장임용기회를 늘리겠다"고 했다.

또 그는 "교육전문 직원과 교장·교감 승진경로를 분리하여 교육전문 직원이 교장·교감으로 승진하기 위한 자리가 아닌, 교육행정과 정책에 대한 전문성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돌봄 기능 확대'에 대해, 그는 "학교가 맡은 본연의 역할은 교육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시대적 변화에 따라 돌봄과 방과 후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돌봄과 방과 후에 대한 학교의 역할을 높여가면서도, 학교와 교사가 이들 업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다.

차 후보는 "현재 800여개인 돌봄 교실을 2배로 확대하여 맞벌이 부부의 육아에 대한 어려움을 줄이고 안전한 돌봄을 제공하겠다", "전체 유치원생 중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비율을 현재 23%에서 40%까지 확대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여 가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외국어고등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평준화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는 "소수만을 위한 한줄 세우기 경쟁교육에서 벗어나, 모든 학생의 재능을 살리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차 후보는 "원래의 설립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도내 외국어고등학교를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하고, 김해장유, 양산, 통영 지역까지 고교평준화를 확대하여 학생의 학업부담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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