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발표된 판문점선언은 동서 냉전을 해소한 몰타선언처럼 한반도의 냉전을 끝낸 ‘제2의 몰타선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하는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SBSCNBC <제정임의 문답쇼, 힘>
정 전 장관은 이날 나온 판문점선언이 1989년 동서냉전 해소에 합의한 미·소 정상의 몰타선언에 이어 한반도의 냉전을 해소한 '제2의 몰타선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우리가 전쟁공포 없이 살 수 있는 시대, 과도한 군사비를 교육과 복지 등에 돌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시대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남북정상회담의 의의를 평가했다.
그는 일각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이 없다'는 등의 비판이 나온 것과 관련, "비핵화의 반대급부로 제시해야 할 북미수교와 평화협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할 수 없는 것으로, 북미정상회담에서 구체적 일정이 합의될 것"이라며 '절차를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에서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구호로 남북정상회담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제규모가 우리의 35분의 1이고, 1인당 국민소득이 18분의 1밖에 안 되는 실패한 체제에 나라를 갖다 바칠 대통령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북한의 핵 도발 자극한 미국의 군산복합체정세현 전 장관은 그동안 북한이 핵 도발의 수위를 계속 높여 온 데는 미국이 북한과의 약속을 의도적으로 깬 탓도 있다며 군산복합체(군부와 군수산업, 정계 등의 이익공동체)의 이해관계 때문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은 세계 4대 미국 무기 수입국이며,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누적 미국무기 수입 금액은 세계 1위였다. 정 전 장관은 "북핵 공포가 조성되면 미국의 태평양함대 등 관련 군사예산이 증액되고, 우리도 꼭 필요하지 않은 무기수입을 늘려야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무기 판매에 도움이 되는 북핵 위기가 완전히 해소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