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6월 26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던 권영세 주중 대사가 작년 12월 10일 대선을 앞두고, 집권하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을 까겠다고 말했다"며 권 전 실장의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하고 있는 모습.
남소연
권 전 대사 역시 2012년 12월 10일 여의도 모 음식점에서 "NLL 관련 얘기를 해야 하는데, NLL 대화록, 대화록 있잖아요. 자료 구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거는 역풍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것은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비상계획)이고, 도 아니면 모고 할 때 아니면 못 까지. 소스가 청와대 아니면 국정원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까고..."라고 말한 녹취록이 박범계 의원에 의해 공개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
두 사람의 발언에서 1급기밀이었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당시 새누리당 캠프에 불법적으로 유출됐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2014년 6월 9일 대화록 유출 의혹을 받았던 김 의원과 권 전 대사 등을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이 "정보지 내용을 토대로 유세에 활용한 것"(김 의원), "대화록을 불법 열람한 사실이 없다"(권 전 대사)는 당시 여당 핵심 실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다.
그러나 당시 검찰의 무혐의 처리는 법조계는 물론이고 야당과 범시민사회 등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미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검찰의 부실·축소 수사 의혹이 여러 차례 있어온 데다가, 대화록을 직접 보지 않았다면 나오기 힘든 구체적 내용들이 두 사람의 입을 통해 공개된 탓이다.
NLL 의혹과 관련해, 문정인 문재인 정부 통일외교안보특보는 2012년 11월 10일 치 <시사IN> 제269호에서 "'10.4 남북 공동선언문' 5항이 명시하고 있듯, 노 전 대통령은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라는 경제협력을 통해 평화를 구축하고, NLL을 기정사실화하려 했다. 이를 'NLL 포기'라고 왜곡, 폄하하는 것은 이 지역을 영원히 분쟁지역으로 남겨두고 북한과 대립구도로 가자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성토한 바 있다. NLL 의혹이 서해특별지대를 왜곡하기 위한 정치공세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NLL 대화록 유출사건'은 검찰 수사에도 그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다. 지난 1월 9일 검찰은 유출 피의자였던 김태효 MB 정부 대외전략기획관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기 때문이다.
'NLL 포기'라며 날조했던 그들은 다 어디로 갔나공개된 대화록을 살펴보면, 서해특별지대는 군사적 충돌 위험성이 높은 NLL 문제를 군사적 관점이 아닌 경제적 관점에서 풀어보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는 것이 드러난다. 노 전 대통령은 서해특별지대를 통해 남북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면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지게 되고, 이를 통해 자연스레 군사적 긴장관계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서해특별지대가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본 것이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2007년의 서해특별지대와 2018년의 서해평화지대는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 모두 남북의 평화와 공존, 번영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선택이자 도전이다. 그러나 주지한 것처럼 서해특별지대는 새누리당이 제기한 NLL 의혹으로 만신창이가 됐다. 노 전 대통령의 구상은 철저하게 왜곡당했다.
보수세력에게 서해특별지대가 'NLL 포기'라면, 서해평화지대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양상이 다르다. 사달이 났어도 진작에 사달이 났어야 함에도 꿀 먹은 듯 잠잠하다.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 한국당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말이다.
서해특별지대를 'NLL 포기'라고 날조했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사라졌나. 거짓과 조작으로 노 전 대통령을 음해했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숨은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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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포기' 공세 펼치던 그들은 다 어디로 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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