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결산 중 환경분야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녹색당의 엘리사벳.
신동규
녹색당의 엘리사벳이 2017년 코뮨 환경목표 중 달성된 것이 하나도 없는 점을 지적하는 발표를 합니다. 2014년 선거 때 중앙당(중간이라는 뜻의 중앙)에서 녹색당과 비슷한 환경공약을 내걸었는데 그동안 (친환경과는 거리가 먼) 온건당과 연정을 하느라 목표 달성에 필요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습니다.
이후 여야의 의견 발표가 계속 이어지는데, 발표할 의원들은 의장석에 손을 들어 의사표시를 하고 의장석에서 발표할 순서를 그때마다 알려줍니다. 다소 흥분된 상태에서 의견 발표를 하는 의원들도 있지만 고성이 오가는 일은 없습니다. 이날 서로 의견이 충돌된 또 하나의 사안은 (전국에서 임대아파트 비율이 세 번째로 낮은) 태비의 주택건설 문제였는데 사회민주당에서는 (녹색당도 같은 의견) 비싼 주택만 짓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주민들,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하는 신세대들이 코뮨에서 집을 구하기가 힘드니 이들을 위한 주택을 충분히 지어야 한다는 것이고, 온건당에서는 코뮨에서 주택을 건설하면 자유경쟁으로 그 조건에 맞춰 들어올 사람들이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 생각엔 보수당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코뮨위원회와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코뮨의회가 신세대들을 포함한 소득이 낮은 이들이 주로 진보성향의 정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코뮨 안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는 전략으로 코뮨 내에 임대주택을 거의 짓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들은 또한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보수정당의 입장으로 보면 지출만 많이 잡아먹는 도움 안 되는 주민들이죠. 상대적으로 돈이 많은 외부의 주민들이 태비 코뮨으로 이사오는 것은 쉽게 만들어져 있는 셈입니다.
한국의 자칭 보수와 확실히 다른 스웨덴의 보수정당 스웨덴의 보수정당은 한국의 '자칭보수'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1930년대부터 이어져 온 사회주의 복지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극우정당인 스웨덴민주당(겉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인종차별주의)을 제외하고는 가장 보수당인 온건당 마저도 기본적으로 시행되는 복지제도에는 찬성을 합니다. 복지제도 측면에서만 보면 한국의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건당과 사회민주당의 노선은 차이가 많습니다.
그보다 더 왼쪽인 좌익당은 말할 나위도 없지요. 노선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을 하는 자리에서도 차분하게 예의와 규칙을 지키는 의식, 극우성향의 정당도, 공산당의 후신인 좌익당도 허용하는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의 장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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