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바라보는 우원식19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국회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개헌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발언하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바라보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지난 대선 당시 대선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었던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해졌습니다. 6월 개헌의 전제조건이었던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가 23일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7월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주 신고가 된 사람의 투표권만 인정했던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6월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해온 이유입니다. 현행법으로는 재외국민투표용 선거인 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18일 더불어민주당에 보낸 '국민투표법 개정 최종시한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6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4월 23일까지 공포되지 않으면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야는 6월 개헌을 위한 마지노선인 4월 23일까지도 국민투표법 개정안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여야는 이날 국회 정상화와 국민투표법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하려 했지만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논란과 '드루킹 사건' 등에 따른 국회 파행의 여파로 본회의조차 열지 못했습니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6월 개헌이 힘들어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극적인 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권력구조 개편과 개헌 시기에 대한 여야의 첨예한 입장 차이를 감안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대선 끝나자 180도 돌변한 야3당 6월 개헌이 사실상 물건너가자 정치권을 향한 여론은 아주 따갑습니다. 그동안 개헌 논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소모적인 정치공방으로 합의안 마련에 실패하자 국회를 향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는 2017년 1월부터 개헌특위를 가동시키며 개헌 논의에 고삐를 당겼습니다. 특히 19대 대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현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3당의 개헌 의지는 아주 뜨거웠습니다. 당시 3당은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하며 '대선-개헌 국민투표'를 요구할 만큼 개헌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아는 것처럼 대선 이후 3당은 180도 돌변합니다. 집권에 실패하자 야3당이 서로 약속이나 한듯이 말을 바꾼 것입니다. 사생결단으로 개헌에 목을 매던 당시와는 달리 야3당은 개헌 논의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국회 개헌특위가 1년이 넘도록 공회전을 거듭해 온 실질적인 이유입니다.
이후 개헌 논의는 커다란 벽에 부딪혔습니다. 여야는 권력구조 개편과 개헌 시기 등에서 크게 충돌했습니다. 여당은 4년 연임의 대통령 중심제를 고수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헌 시기 역시 여당은 대선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었던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지방선거 이후로 늦춰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