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지난 1월 8일 국회에서 황창규 KT 회장의 불법 정치자금 전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성욱
- 이번 '김기식 사태'로 국회의원 정치자금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다. 세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이 문제에 대해선 여야를 불문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본다. 자꾸 법적 검토 운운하는데, 상식선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공무를 하는 사람이 이해관계가 관련된 곳과 돈이 오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도 울산 동구 구청장으로 공무생활을 해봤다. 김기식 전 원장이 과거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피감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명백히 위법한 것이라고 본다. 아무래도 피감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하거나 감독하는 데 역할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지 않겠나. 돈 가는 데로 마음 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말이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는 게 맞고, 이번 기회에 법적·제도적으로 바로잡을 것도 바로잡아야 한다."
- 국회의원으로서 김기식 전 원장이 국회의원 임기 말 5000만 원을 '셀프 후원'한 부분은 어떻게 보나."임기 말 본인의 정치 활동을 정리하거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돈으로 썼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불순한 의도성이나 고의성이 보였다면 안 되는 것 아니겠나. 중요한 기준은 일반 국민의 상식이다. 김기식 건은 개인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문제점이 함께 드러난 것이라고 본다."
- 제도적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나."정치자금법부터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정치자금법을 보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돼 있지 않더라. 최근 불거진 문제들을 자정하고 이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으로서 정치자금법부터 손봐야 한다. 더 뜯어보려고 한다."
- 중이 제 머리 깎을 수 있을까."스스로가 안 되면 외부 TF라도 만들어 진행해야 한다. 국회 당사자, 민간 전문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TF를 꾸리고 법적·제도적 문제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마치 떳떳하다는 식으로 관례였다고 얘기하기 전에, 잘못을 바로 잡겠다고 얘기하는 게 먼저다."
- 정치권 안팎에선 국회의원 정치자금 지출에 대한 전수조사 얘기도 나온다."여야를 떠나 기존에 있는 각종 문제를 어떻게 바로잡을지를 말하는 게 정치인이다. 여당이 한국당을 공격하면서 전수조사 얘기도 했다. 말잔치로 끝나선 안 된다. 민주당도, 한국당도 스스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면 국회가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바로 잡겠다고 먼저 선언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저 말잔치일 뿐이다.
특히나 정치인은 국민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4월 국회가 파행되고 있다. 국민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 많다. 국가와 국민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지 힘을 기울여야 할 시점에 정쟁으로 그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같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나도 민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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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KT회장, 의원 90명에 '4억 카드깡' 의혹... 파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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