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공사 이관 문제, 인천 서구청장 선거 '쟁점'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제2매립지는 올해 매립이 종료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15년 4자 합의 때 ‘매립지 3-1공구(103만㎡) 사용이 끝날 때까지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106만㎡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합의했다. 그 뒤 SL공사는 3-1공구 사용을 위한 기반공사를 하고 있다. 대체매립지 조성이 안 되면 수도권매립지는 영구적으로 사용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수도권쓰레기매립지**제2매립지는 올해 매립이 종료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15년 4자 합의 때 ‘매립지 3-1공구(103만㎡) 사용이 끝날 때까지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106만㎡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합의했다. 그 뒤 SL공사는 3-1공구 사용을 위한 기반공사를 하고 있다. 대체매립지 조성이 안 되면 수도권매립지는 영구적으로 사용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시사인천 자료사진

4자 합의의 산물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 문제가 자유한국당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 간 공방으로 확산됐고, 이번 지방선거 서구청장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 5일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위원장인 민경욱(연수구을) 국회의원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위해 'SL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폐지 법안 발의에는 안상수ㆍ윤상현ㆍ홍일표ㆍ정유섭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인천지역 의원들과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 등 총19명이 동참했다.

SL공사 이관은 지난 2015년 6월 '4자(=환경부ㆍ서울시ㆍ경기도ㆍ인천시) 합의'에서 비롯했다. 유정복 시장은 당초 2016년까지 종료하기로 했던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매립지 3-1공구(103만㎡)를 모두 매립할 때까지로 연장했고, SL공사를 인천시 산하 공기업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SL공사의 대규모 적자를 인천시가 떠안는 것'이라며 이관을 반대해, 지금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 그러자 민경욱 의원 등이 SL공사 폐지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SL공사노동조합은 다음날 성명을 내고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4자 합의 당시 SL공사 이관 문제와 관련해 '노조와 지역주민 갈등해결 등이 선결조건'인데, 선결조건 이행 없이 폐지 법안을 제출한 게 '입법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이 9일 성명을 내고 노조를 반박했다. 한국당 인천시당은 "그동안 인천시가 수차례 노조와 주민협의체에 이 문제와 관련한 협의를 제안했다"며 "하지만 노조는 번번이 묵살 하면서 아예 등을 돌리고 대화조차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는가"라고 노조를 질타했다.

그런 뒤 "노조는 인천시민의 고통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해 공사 이관에 반대하는 여당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또 "노조가 주장하는 '고용불안과 전문성 하락' 등의 우려는 이미 시가 제출한 '선결조건 이행 방안'에 고용승계와 임금체계 등 현재 고용조건을 유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행방안을 걷어찬 것이 누구인지 (노조)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구발전협의회 '공사 이관 찬성' … 서구주민대책위 '반대, 대체매립지 조성'

한편, (사)언론인클럽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 SL공사 인천시 이관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사 이관에 부정적인 민주당은 이번 토론회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토론회는 이관을 촉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발제를 맡은 이상범 인천시 환경녹지국장은 "SL공사가 재정적자를 겪고 있다는 것은 이관을 반대하기 위한 주장일 뿐이다. 실제로는 적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공사 재정이 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사 직원 전원의 고용을 승계할 수 있다"며 "쓰레기 반입 수수료를 인상해 공사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 문제와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민주당 서구청장 예비후보에 수도권매립지와 관련이 깊은 인사 두 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재현 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과 조영근 전 인천시환경녹지국장이다. 한국당에선 현 강범석 구청장이 후보로 유력하다.

민주당 후보는 민주당 입장을 따르고, 강 구청장 역시 인천시와 당의 입장을 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 서구청장 후보로 나선 정일우 인천시당 사무처장은 SL공사 이관에 더욱 적극적이다.

이런 가운데 서구에선 지난주 서구발전협의회가 주축이 돼 SL공사 이관을 촉구하는 100만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반면, 수도권매립지종료서구대책위 등은 여전히 매립지종료와 각 광역시도별 대체매립지 조성을 요구하고 있고, 공사 이관에 대해서는 적자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지방선거 때 매립공사 이관에 대한 서구주민들의 표심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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