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서정이 발전5사에제출한 최종 용역보고서 내용
신문웅(공공운수노조 제공)
특히 이 용역보고서에서 "경상정비와 연료환경설비운전과 관련하여 정규직 전환 정책은 '공공부문의 경직성을 증대시키며, 국민조세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엉터리 주장을 펴고 있다"며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외주화를 유지하는 것은 발전사 임원의 퇴직 후 자리를 위한 것 아닌가? 발전소의 연료환경설비운전과 경상정비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임원의 대부분은 발전사 간부 출신들로 이른바 '발피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전 5사를 비난했다.
이 사무처장은 "오히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발전소 호기별로 운영을 멈추고 계획정비를 하는 동안 한 달에 100시간이 넘는 시간외 근무로 전력사용이 많은 시기를 대비한다. 직접 사용자인 발전사가 지시하는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한 달에 연장근무만 100시간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국민의 세금을 갉아먹는 노동자라는 것이 제 정신인가"라며 "국민이 안정적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일하는 노동자들을 모욕하는 행위로 발전사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하지 않겠다는 것은 세월호 참사와 구의역 사고 이후 국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하자는 사회적 흐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발전5사의 용역을 맡은 '노무법인 서정'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사내하도급 점검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소개하며 "위장도급 등 불법파견의 위험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위험요소를 체크하고, 개선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노동자들의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파견 소지를 제거하는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대한 컨설팅을 '노무법인 서정'에 맡긴 것부터 문제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던 발전5사는 노무법인 서정에 맡긴 보고서를 폐기해야 하며, 정부의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거듭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우리의 요구를 통해 ▲하나, 발전5사는 국민이 사용하는 전력을 생산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라! ▲하나. 발전5사는 정규직 전환 컨설팅 최종보고서를 폐기하고 사과하라! ▲하나, 발전5사는 경상정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협의를 즉각 실시하라! ▲하나, 정규직 노조인 발전노조 탄압,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적대정책을 사과하고 원상회복하라 등이 4개항을 정부에 요구했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발전5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발생한 인명사고 574건 중 546건이 협력사 직원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