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기사 더보기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자치단체장이 공직 업무를 보지 않는데도 그 직을 유지하면서 급여를 받아가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경남에서 구속된 현직 자치단체장은 차정섭(67) 함안군수와 임창호(65) 함양군수다. 차·임 군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지만 군수직을 유지하고 있다. 차정섭 군수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빌린 돈에 대한 독촉을 받자 기업인과 부동산중개업자 등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차 군수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17년 4월 구속되었다. 차 군수는 1심에 이어 3월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9년에 벌금 5억 2000만원과 추징금 3억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차 군수는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임창호 군수는 2013~2014년 군청 공무원 3명한테서 인사 청탁을 받고 모두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되었다. 구속되기 전인 지난 2월 임 군수는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차정섭 군수와 임창호 군수는 2014년 6월 지방선거 때 옛 새누리당으로 출마해 당선했다. 현행 규정에는 자치단체장이 구속되면 3개월 동안 기본급의 월 70%, 이후부터 40%씩을 지급한다.이에 따라 차정섭 군수는 지난해 구속된 뒤 3개월 동안 월 512만원씩의 급여를 받았고, 그 이후부터 월 290만원씩 받고 있다. 지금까지 차 군수가 받은 급여는 4000여만원에 이른다. 임창호 군수는 4월부터 3개월 동안 매월 546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함양군 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다.이에 자치단체장이 구속되면 급여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조현기 참여와연대를위한함안시민모임 대표는 "사기업이 그렇게 해도 문제다. 공직을 수행하지도 않았는데도 단지 사퇴하지 않았다고 해서 급여를 가져 간다는 것은 잘못"이라 말했다.그는 "공직자가 구속이 되면 국민을 위해 미안해 하거나 사죄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일도 하지 않는데 급여를 주는 것부터 끊어야 한다. 마음 같아서는 이미 지급한 급여를 환급시켰으면 한다"고 했다.조유묵 정치개혁경남행동 공동대표는 "일반 시민의 눈으로 보면, 군수 업무를 보지 못하는데 급여가 지급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현행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지만,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3심까지 존중되어야 하나, 선출직 공직자는 적어도 정치도의적 책임은 져야 한다"며 "급여 문제는 현행 규정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본다. 급여는 혈세로, 구속이 되었을 경우 급여 지급을 중단하는 등 제도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큰사진보기 ▲창원지방법원.윤성효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차정섭 #임창호 추천4 댓글 스크랩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73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네이버 채널구독다음 채널구독 글 윤성효 (cjnews) 내방 구독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이 기자의 최신기사 남명선비문화축제 초헌관 권진회 총장 "남명사상 계승 함께" 영상뉴스 전체보기 추천 영상뉴스 "망언도 이런 망언이..." 이재명, 김문수·김광동·박지향 파면 요구 이창수 "김건희 주가조작 영장 청구 없었다"...거짓말 들통 "한달이면 하야" 언급한 명태균에 민주당 "탄핵 폭탄 터졌다" AD AD AD 인기기사 1 어린이집 보냈을 뿐인데... 이런 일 할 줄은 몰랐습니다 2 쌍방울 김성태에 직접 물은 재판장 "진술 모순" 3 "2천만원 깎아줘도..." 아우디의 눈물, 파산위기로 내몰리는 딜러사와 떠나는 직원들 4 "한 번 씻자고 몇 시간을..." 목욕탕이 사라지고 있다 5 한강 작가를 두고 일어나는 얼굴 화끈거리는 소동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공유하기 닫기 구속된 군수에게 계속 지급되는 급여... "혈세 낭비"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밴드 메일 URL복사 닫기 닫기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숨기기 인기기사 어린이집 보냈을 뿐인데... 이런 일 할 줄은 몰랐습니다 쌍방울 김성태에 직접 물은 재판장 "진술 모순" "2천만원 깎아줘도..." 아우디의 눈물, 파산위기로 내몰리는 딜러사와 떠나는 직원들 "한 번 씻자고 몇 시간을..." 목욕탕이 사라지고 있다 한강 작가를 두고 일어나는 얼굴 화끈거리는 소동 의대 증원 이유, 속내 드러낸 윤 대통령 발언 5년 전 스웨덴에서 목격한 것... 한강의 진심을 보았다 49명의 남성에게 아내 성폭행 사주한 남편 일본군이 경복궁 뒤뜰에 버린 명량대첩비가 있는 곳 [이충재 칼럼] '김건희 나라'의 아부꾼들 맨위로 연도별 콘텐츠 보기 ohmynews 닫기 검색어 입력폼 검색 삭제 로그인 하기 (로그인 후, 내방을 이용하세요) 전체기사 HOT인기기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미디어 민족·국제 사는이야기 여행 책동네 특별면 만평·만화 카드뉴스 그래픽뉴스 뉴스지도 영상뉴스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대구경북 인천경기 생나무 페이스북오마이뉴스페이스북 페이스북피클페이스북 시리즈 논쟁 오마이팩트 그룹 지역뉴스펼치기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인천경기 서울 오마이포토펼치기 뉴스갤러리 스타갤러리 전체갤러리 페이스북오마이포토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포토트위터 오마이TV펼치기 전체영상 프로그램 쏙쏙뉴스 영상뉴스 오마이TV 유튜브 페이스북오마이TV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TV트위터 오마이스타펼치기 스페셜 갤러리 스포츠 전체기사 페이스북오마이스타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스타트위터 카카오스토리오마이스타카카오스토리 10만인클럽펼치기 후원/증액하기 리포트 특강 열린편집국 페이스북10만인클럽페이스북 트위터10만인클럽트위터 오마이뉴스앱오마이뉴스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