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규 민중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장명구
- 경기도에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권자가 있는 곳인 만큼, 대한민국 미래상을 제시할 통 큰 정책이 필요하다. 경기도만 잘 살 수 있는 정책을 펴면 안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 미래방향을 제시할 경기도 3대 진보비전을 준비했다.
3대 진보비전은 ▲서민 살림살이 걱정 끝 ▲동북아 평화의 중심, 한반도 통일의 중심 경기도 ▲직접 참여 주민자치 100%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든 노동자의 최저임금 1만 원,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접경지역에 남북의 농민들이 함께 농사 지을 수 있는 남북농업협력지구 건설, 수원 전투비행장 폐쇄 검토 등이다."
-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가 이번 선거 핵심 이슈로 뜨고 있다.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재정과 인사권이 지방정부로 대폭 넘어 와야 한다는 데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특히 공무원 임용권을 비롯한 인사권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지역에서 지역 인재를 채용할 권한이 있어야 인재가 중앙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에 있는 인재가 지금도 서울만 가면 돌아오지 않는데, 만약 지역에서 이런 인재를 공무원이나 교사로 채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 이거 선거 이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지방자치 잘 돼서 지방 정부에서 그 지역 대학 나온 인재를 많이 뽑게 된다면 대학 서열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현직 시장 등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장하는데, 홍 후보 견해는? "개헌 이야기가 나왔으니 자유한국당 반대로 개헌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 안타깝다는 말부터 해야겠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국회의원들도 과감히 배지 던지고, 국민 신임을 다시 물어야 했다. 그렇게 했다면 이번 개헌에 더 많은 것이 담겼을 것이고, 적폐세력인 자유한국당과 개헌을 논의해야 하는 참담한 일을 겪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자유한국당) 개헌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말아야 한다.
정당을 만들기 쉽게 하는 방향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게 지방자치 발전에 꼭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정당을 만들려면 수도 소재 중앙당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고 정해져 있어, 중앙당이 없으면 지역당을 만들 수 없는 구조다. 이걸 뜯어고쳐서 지역에 필요하고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예를 들면 '경기 진보당', '화성당' 같은 지역당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지방자치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거다.
선거 연령을 혁신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민중당 공식 입장은 선거연령을 16세로 낮추자는 것이다. 그리고 피선거권도 국회의원은 25세 이상, 대통령은 40세 이상인데, 이것도 선거연령과 같아야 한다. 선거권이 있으면 당연히 피선거권도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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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촛불 정신 이어갈 의지 있는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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