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지표>.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최하위다. 수년째다.
통계청
그런가 하면 국회는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 결과가 공표될 때마다 거의 예외없이 꼴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떡검' '썩검' '섹검' 등 온갖 비아냥과 조롱을 받고 있는 검찰보다도 신뢰도가 더 낮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은 축소된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가 갖도록 하는 개헌안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국회를 향한 국민 불신이 극을 향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손질하고 외려 의회의 권력과 위상을 높이겠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늘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국회의 현주소를 감안한다면 그야말로 '뻔뻔함'의 극치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제왕적 의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표리부동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대통령 4년 중임제(대통령 개헌안은 연임제)로 가거나 현행 5년 단임제로 가자는 분들이 약 70%에 이릅니다. 그러면 저는 결정권은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제로 가야 되고 다만 대통령 중심제로 가더라도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거나 대통령을 견제하는 시스템이 다양하다는 거죠. 다양하기 때문에 그중에 어느 걸 택할 것이냐로 논의가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권한이 적은 대통령, 20%의 권한밖에 안 갖고 있는 대통령은 4000만 유권자들이 뽑고, 국민들이 뽑고 그리고 실제 권력의 80%를 갖고 있는 총리는 300명의 국회의원이 뽑는다면 그걸 국민들이 용납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그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되기도 힘들거니와 그리고 주권자가 국민이라는 점에서도 안 맞는 방식이다(라고 봅니다)."3월 28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여야 3당의 개헌 협상과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권력구조의 결정권은 대통령이나 국회가 아니라 '국민'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갖는 현실적 한계를 신랄하게 꼬집었습니다.
요약하면 주권자인 국민의 다수가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는 만큼 그 기반 아래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현재의 의회 수준과 제도적 문제 등을 감안하면 분권형 대통령제가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개헌 골든타임', 얼마 남지 않았다국민 여론 역시 그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방증합니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국민들은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보다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KSOI)가 지난 3월 16~17일 이틀간 조사해 3월 1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제를 선호한다는 응답(4년 연임 46.3%, 5년 단임 22.2%)이 68.5%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15.2%를 기록한 이원집정부제와 6.9%에 그친 의원내각제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한국당이 맹공을 펴고있는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여론도 나쁘지 않습니다. 한국 갤럽이 3월 27~29일 사흘간 조사해 3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 연임제가 포함된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좋게 본다'는 의견은 55%로, '좋지 않게 본다'는 의견 2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가 tbs 교통방송의 의뢰로 3월 28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역시 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 찬성 여론이 64.3%로, 반대 여론 27.6%를 압도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권력구조 개편을 바라보는 한국당과 국민 사이의 괴리감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다수 국민의 의사는 안중에도 없이, 국민 불신의 온상이 되고 있는 국회의 낯부끄러운 현실은 상관이 없다는 듯이 한국당은 의회의 권력을 강화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분권형 대통령제는 과연 누구를 위한 권력구조 방안일까요. 그들에게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의 골든타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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