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합의문, 국회 비준" 왜 언급했나

등록 2018.03.21 18:08

수정 2018.04.02 19:03

문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2차 회의 주재 문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2차 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2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문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2차 회의 주재** 문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2차 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2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대통령 취임 1년 이내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도 사상최초이고, 역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지난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사항까지 다 담아서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2차 회의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취임 1년 이내 첫 정상회담'과 '국회비준'에 대한 각별한 언급은 2000년 1차 정상회담의 6·15선언과 2007년 2차 정상회담의 10·4선언 이행 문제와 관련된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6.15선언은 김대중 대통령 집권 3년차에 나왔다는 점에서 그 이행 동력 문제에 있어서, 노무현 대통령 집권 마지막해에 그것도 말기에 나온 10.4선언 보다는 나은 편이었다.

이명박 정부 "국회 비준 받은 문건 아니다" 일축

10.4선언은 남북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상의 군사 충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설치 등 실천적인 안들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그해 말 대선에서 승리한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는 곧바로 10·4선언을 사문화했고, 6·15선언에 대해서도 비슷한 태도였다.

이명박 정부 시절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2009년 2월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이라는 공개석상에서 두 선언에 대해 "남북관계의 기본방향 등을 담은 정치적 선언"이라며 "국회의 비준을 받은 문건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던 것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같은 태도는 박근혜 정부로도 이어져, 개성공단까지도 폐쇄하고 말았다.

문 대통령이 이날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2차 회의에서 "10.4 공동선언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고, 세계까지 극찬했고, 유엔까지 만장일치로 지지 결의에 나섰는데 그 결과는 어땠냐?"라고 한 것은 이같은 이후 상황에 대한 강한 비판을 담은 발언이다.

과거 남북합의 이행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난해 6.15선언 17주년 기념식 참석한 자리에서도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으로부터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지나 2000년 6·15공동선언까지,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2007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정상선언으로 발전시켜 왔다"며 "남북당국 간의 이러한 합의들이 지켜졌더라면, 또 국회에서 비준되었더라면 정권의 부침에 따라 대북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남북합의를 준수하고 법제화 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 장기적으로 '남북기본협정 체결' 추진할 듯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남북합의 기존 내용들을 제도화한다면 그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남북기본합의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남북기본합의'라는 명칭은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당선 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연상케 하나, 그와는 차이가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기본협정에 포함시킬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이 나오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면서 "남북간 합의 준수 문제에 대해 국회 비준은 물론 남북간 협정까지 가려면 이후로 더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남북기본협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처럼 문 대통령은 당장은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문제에 집중하되, 남북관계가 본 궤도에 오르면, 6·15선언과 10·4선언 이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는 노무현재단 이사장 시절인 지난 2010년 10·4선언 3주년 기념식에서 "추상적, 원론적 합의에 그치지 않고 남북경제 모두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10·4선언이라는 나무는 결코 그냥 말라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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