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경남도의원들이 기초의원 3~4인 선거구를 쪼개기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지수 의원과 정의당 여영국 의원 등이 16일 아침 도의회 현관 앞에 모여 선거구 쪼개기 중단을 요구하고있다.
윤성효
재의 요구 목소리가 높다. 18일 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 여영국)은 "자유한국당 경남도의원들, 민주주의마저 쪼개 버렸다"라며 "경남도는 도의회에 재의 요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여영국 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 풀뿌리 민주주의는 사망 직전에 와있다. 모든 기초의회 선거구가 쪼개기로 난도질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이미 국민의 신의를 상실했음에도 기존 의석을 이용해, 지방의회를 마음대로 조종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이 많은 다른 지역도 비슷하다. 자유한국당이 절대 과반을 차지하는 부산시의회는 '획정위'가 제안한 4인 선거구 7곳을 결국 모두 없애버렸다.
또 자유한국당이 절대과반인 경북도의회는 3인 선거구가 6곳 줄어든 대신, 2인 선거구는 9곳으로 늘렸고, 자유한국당 다수인 인천광역시의회는 2인 선거구는 7개로 늘리고 3인 선거구는 2개로 줄였으며, 4인 선거구는 쪼갰다.
이에 대해 여영국 위원장은 "자신의 텃밭은 독식하고야말겠다는 끝없는 탐욕을 보이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경남도의회에 대해, 여 위원장은 "획정위가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살리고, 표의 등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해 도의회에 제출한 획정안을 종이쪼가리로 만든 셈"이라며 "자유한국당 소속 경남도의원들은 획정위 안에 대한 존중은 고사하고 경남도민도 존중하지 않는, 그야말로 제 밥그릇만 챙기는 치졸한 민낯과 함께 쥐고 있는 쥐고 있는 권력은 절대 놓지 않겠다는 탐욕을 또 한 번 보여줬다"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일당독식의 결과는 지방정치의 실종으로 이어져 왔다. 지금의 지방의회는 썩어버린 4대강과 다를 것이 없다. 행정권력에 대한 견제는 사라지고, 이권추구와 각종 기행으로 악취만 풍기고 있다"라며 "자신들의 독식을 위해, 2인 선거구라는 거대한 보를 쌓은 것이다. 이 거대한 보가 민심이 흘러야 할 강물을 썩게 만들고 있다"라고 짚었다.
여 위원장은 "경남도는 이번 도의회의 결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해야 할 것"이라며 "경남도는 중선거구제의 도입 취지를 살리고 표의 등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한 획정위의 안을 무시한 경남도의회의 처사에 대해 어느 것이 경남의 미래와 지방정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인지 심사숙고 해 재의를 요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도 지난 16일 "민의를 져버린 자한당 경남도의회, 경남도는 재의요구 해야만 한다"라고 밝혔고, 허성무 창원시장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한경호 권한대행은 자유한국당이 수정한 '획정안' 재의에 부쳐라"고 주문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민주주의 역행, 선거구 쪼개기 자행한 자유한국당의 폭거 규탄한다"라며 "한경호 권한대행은 수정가결안에 대해 거부하고 재의 요구하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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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이 난도질한 선거구 획정, 재의 요구는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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