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전 위원장은 권력을 견제, 감시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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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전 위원장은 정경유착의 다른 한 축인 재벌에 대해서는 김상조 위원장이 이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스라엘의 경험을 참고해서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스라엘도 10대 재벌이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 등 피라미드식 계열사를 거느리며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게 문제였는데, 시민 30여만 명이 시위를 벌이자 정치권 합의로 재벌개혁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의 지주회사는 손자회사까지만 거느릴 수 있고 그 이상의 계열사는 모두 매각하게 됐다. 또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이사진의 선임과 보수 결정에 '소액주주의 다수결 원칙'을 적용하게 됐다. 강 전 위원장은 "이스라엘을 참고했을 때 우리도 (지나치게 비대한 기업을 강제로 쪼갤 수 있는) 기업분할명령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스라엘은 재벌개혁의 결과 시장 경쟁이 촉진돼 가계 통신비가 10분의 1로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투기방지 위해 부동산 보유세 강화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창립해 '토지공개념' 도입에도 앞장섰던 강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투기대책에도 진정되지 않는 집값과 임대료를 잡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진국의 경우 부동산 보유세를 (연간) 시가의 1% 이상 징수하지만 우리나라는 0.2~0.3% 수준"이라며 "한꺼번에 올려 부담을 주면 곤란하겠지만 단계적으로 조금씩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를 올리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팔 것이고, 그러면 가격도 안정될 것이라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