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현 이타테 마을에 있는 임시저장소(TSS)에서 2017년 10월 한 노동자가 제염작업으로 걷어 낸 흙 등 핵폐기물을 하역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오랜 시간 방사선에 노출된 상태에서 일하는 제염노동자들이 심각한 건강 위험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린피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방사선 피폭 기준치를 상향 조정해 피난 구역을 추가로 해제하고 주민들을 원래의 거주지로 돌려보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17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제59차 회의록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장기 방사성 제염 목표치인 0.23마이크로시버트(µSv/h)를 높여야 한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토요시 후케다 원자력규제위원위원장은 회의에서 "현재의 목표치는 대피 주민들의 귀환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그린피스는 일본 정부가 목표치를 1.0µSv/h로 올려 주민들의 귀환을 촉진하려 한다고 관측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7년 3월 나미에와 이타테 마을의 피난구역 지시를 일부 해제하는 등 빠른 속도로 주민 귀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원전피난민에게 제공했던 지원 조처를 하나씩 거둬들이고 있다. 자발적 피난민(피난지시구역이 아닌 후쿠시마 인근 마을에서 스스로 피난을 떠난 사람들)에게 지급하던 주거지원금을 2017년 3월 끊은 것이 대표적 사례다. 자발적 피난민들은 일본 정부의 공식 피난민 집계에서도 제외됐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2017년 8월 28일자에서 "중앙정부는 2011년 핵재난 이후 후쿠시마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탈출한 사람들을 공식 피난민 명단에서 제외함으로써 그들을 사라지게 했다"며 "2017년 3월 일본 전역에 사는 피난민 수가 2만 9412명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그린피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에는 이타테 및 나미에 주민 수천 명에게 지급하던 주거지원금 또한 중단될 예정이다.
유엔인권이사회, '피난민 인권 보호' 일본 정부에 촉구
그린피스 일본사무소의 스즈키 카즈에 에너지캠페이너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사 결과 사고지역으로 돌아가는 피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있다는 게 증명됐다"며 "일본 정부는 피난민 강제 귀환을 즉각 멈추고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안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유엔인권이사회(UNHRC)는 지난 2017년 11월 일본에 대한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에서 후쿠시마 후속 조치와 관련해 네 개의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독일, 오스트리아 등 UNHCR의 주요 회원국들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피난민들의 인권을 존중할 것, 여성과 어린아이를 포함한 시민들의 방사선 피폭 위험을 줄일 것,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발적 피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강력한 조처를 할 것 등을 촉구했다.
특히 독일은 일본이 연간 피폭 한계치를 사고 전 1m㏜에서 사고 후 20m㏜로 올린 것에 대해 '사고 전 기준치로 되돌리라'고 요구했다. 이 권고를 적용하면 일본 정부는 피난 지시 해제를 멈춰야 한다. 일본 정부는 UNHRC의 UPR 제도에 따라 오는 3월 16일까지 이 권고 사항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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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사고 7년, 일부 마을 오염 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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