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백인에 의한 원주민 살해 사건에 대해 인종차별 판결 논란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캐나다 국민 과반수는 백인 중심으로 이뤄진 배심원단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캐나다 비영리 공공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ANGUS REID INSTITUTE(ANGUS)'가 지난 달 15~19일까지 닷새간 캐나다 국민 2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과반수인 59%(1475명)가 '배심원단을 구성할 때 원주민 출신 배심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 캐나다 배심원제 하에선 배심원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측 변호사가 원주민 출신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 될 게 없다.
실제 지난 달 초 사스캐츄완주에서 백인 중년 남성 스탠리가 22살 청년 보우쉬를 총으로 살해한 사건을 심리한 배심원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진통이 컸다. 피의자 스탠리의 변호인이 보우쉬 유족 측의 원주민 반영 요구를 거절하면서 재판 내내 불공정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이번 사건이 발생한 사스캐츄완 거주 응답자의 63%가 "스탠리에게 무죄를 내린 배심원단의 결정은 옳다"고 답했다. 반면 '잘못된 판결'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7%에 불과했다.
또한 15세 원주민 소녀 티나 폰티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르미에에 대한 무죄 처분에 대해서도 사건이 발생한 매니토바 지역 응답자의 44%가 "재판은 공정하다"고 답했고, 26%가 '잘못된 판결'이라고 밝혔다. 캐나다 중앙에 위치한 사스캐츄완과 매니토바주는 대규모 밀재배지로 유명하며 보수 성향의 전통 백인층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밖에 알버타주(공정하다'44%', 잘못된 판결 '25%') 역시 사스캐츄완과 매니토바주와 함께 백인 배심원단으로 구성된 이번 판결에 힘을 실었다. 반면 온타리오주(27%, 33%), 퀘백주(21%, 36%), 대서양주(27%, 35%)에선 "인종편향적인 판결"이었다는 의견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ANGUS에 가입한 18세 이상 성인회원을 대상으로 온라인상의 질문을 통해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였다. 자세한 사항은 ANGUS 홈페이지(www
.angusreid.org)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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