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17일자 2466호 주간조선은 "제주도의 신재생에너지 풍력과 태양광이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따라가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완도신문
여기에다 지난해 7월 17일자 '주간조선'에서 보도된 내용은 제주도의 신재생에너지 풍력과 태양광이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따라가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제주 전역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했지만 전체 전력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미미하다는 것이다.
'주간조선'은"제주의 풍력발전이 여름철 전력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에 불과하며 그나마 북서풍이 줄기차게 부는 겨울철에야 15% 정도로 올라가는 정도"라고 보도했다.
결정적으로 '주간조선'은 "풍력은 바람이 불지 않아 발전력이 떨어지면 법적으로 규정한 전기 품질표준인 주파수 '60±0.1㎐'를 맞출 수 없다. 전력품질인 주파수에 이상이 생기면 전자제품의 가동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제품수명을 단축시킨다"면서 "결국 '2030년 탄소제로섬'을 표방한 제주도의 '청정제주'정책도 육지의 원전(原電)에서 생산한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 덕분에 가능한 일이다. 그나마 육지에서 제주도로 전기를 보내는 두 갈래의 해저송전선이 끊어지기라도 하면, '탄소제로'는 고사하고 구석기시대로 돌아갈 판이다"고 비꼬고 있다.
제주도가 2015년 9월 2030년까지 제주지역 전체 전력량의 57%를 육·해상 풍력발전으로 대체하기로 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계획을 확정했으나 늘어나는 제주의 전력량에 따라 전력이 남아돌지, 부족할지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는 일이다. 사실상 제주에서 남아도는 전력을 가져오기란 먼 미래의 일이나 가능하다는 얘기다.
또한 송전탑 2개가 변환소 근처에 세워지는데 환경영향성 평가도 없다는 것도 문제다. 완도변환소 입지는 완도읍으로 오고 가는 도로와 가까워 차량이나 운전자들에 대한 전자파 유해성을 따져봐야 함에도 '간이 입지 환경성 검토'로 대체됐다.
2015년 JTBC는 충남 당진의 한 마을에서 20여명 이상이 암에 걸렸는데 이들 대부분이 송전탑 내 500m 이내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이었다. 방송 내용에 나온 의사는 송전철탑의 전자파 영향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 전자파의 유해성에 경각심을 주기에 충분했다.
당시 송전철탑으로 인한 시민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고 판단한 당진시는 이후 시민 건강권 보호와 재산권 침해 반대를 내세워 한전이 당진 화력발전소에서 평택으로 송전탑을 추가로 건설하는 사업을 허가해 주지 않았다. 이에 한전은 당진시 구간 지중화 요구를 무시하고 당진시를 제외하고 마을 주민들과 합의해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결과는 1심과 항소심 모두 당진시의 패소로 끝났다.
입지 선정위원들이 완도군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군의원부터 지역언론인, 번영회장, 행정관료 등이 포함돼 한전 입지 선정위원회에 지역출신이 8명이나 위촉됐다. 하지만 한 선정위원의 "최종 입지 선정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위치를 완도읍 초입에 했을지는 생각도 못했다. 줄곧 완도를 위한 보상을 내놔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통하지 않았다"는 발언처럼 과연 이들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지 주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반면 한전 임상환 과장은 "한전에서 독단적으로 위촉한게 아니다. 완도 지역 유지분들이나 대표하는 분들로 구성했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어떤 사람들을 위촉해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한전 측은 나름대로 대표성을 갖춰 입지 선정위원들을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한전 입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완도변환소 입지에 대해서도 완도읍권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다름 아닌 완도변환소 위치가 완도읍 초입으로 완도로 치면 '병의 목'같은 곳이기 때문이다.
주민 A씨는 "완도는 청정바다, 건강의 섬이라고 이미지가 널리 알려져 있는데, 완도 관광이나 제주로 가는 여객선을 이용하려고 완도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전복, 다시마, 미역, 멸치, 김 같은 청정수산물이 아니라 전기설비를 보고 들어오게 생겼다. 장소를 왜 하필 그런 곳으로 정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주민 B씨도 "해양치유산업 선도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된 것이 불과 몇 달 전이다. 완도가 이제야 청정자연을 이용한 올바른 방향의 산업을 육성하는게 싶었는데 변환소가 완도읍 초입에 위치한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예상치 못하게 완도변환소 입지가 완도읍 입구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한전의 입지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해 온 완도군의회 정관범 의원은 "이런 상황이라면 완도의 시민사회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 제주를 위한 사업에 들러리를 설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민중당 김영신 완도지역위원장도 "송전철탑이나 변환소 등 한전 사업을 제지하려면 부지 토지매입, 주민설명회 단계에서 막아야지 그 뒤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소송을 해도 질 수 밖에 없다"면서 완도 시민사회와 환경단체, 지역정치권이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될 일이라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완도읍 주민 배철지씨도 "완도읍 초입에 변환소라니 부지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해남이나 진도변환소는 시가지와 상당히 떨어져 있다. 또한 변환소 부지 옆이 바로 교통량이 많은 도로인데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안전성 결과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다"면서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완도군의회 박인철 의원은 "거꾸로 완도군 대책위원회를 꾸려야 할 지역의 인사들이 한전 입지 선정위원회에 들어가 뭣하는 일들인지 모르겠다. 송전철탑은 더이상 단 1개라도 지어지면 안 된다"고 나무라기도 했다.
한편, 한전은 취소된 대가용리 주민설명회를 다시 개최하기 위해 이장과 다음달 3월 4일까지 연락하기로 했는데 이와 상관없이 3월 14일 완도읍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강행의사를 표명해 논란이 되고 있다.
완도 변환소 입지로 선정된 대가용리 주민이나 이장이 협조를 하지 않자 일부 주민들을 동원해 주민설명회를 강행하고 사업실시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승인 받으려는 절차를 밟는 것 아니냐는 의혹 때문이다. 완도읍사무소 관계자는 "한전이 완도읍사무소를 주민설명회 장소로 요청해 온 것은 사실이다"고 전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2
완도신문은 1990년 9월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참 언론을 갈망하는 군민들의 뜻을 모아 창간했다.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는 사훈을 창간정신으로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언론의 길을 걷고 있다.
공유하기
완도-제주간 해저송전선, 주민설명회 취소로 '일단 제동'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