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대 교정일본 도쿄대학교 교정.
신향식
한국에선 "공정하고 단순한 대입" 객관식 수능에 미련 반면, 한국은 교육 정책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하반기 정책 여론조사 평가에서 35%로 최하위 지지율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의 높은 지지율을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다 까먹는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교육 혁신을 위해 만들었다는 '국가교육회의'는 주체가 어정쩡한 상태다. 청와대나 교육부가 주도하지도 않는다. 얼마나 효율적인 정책으로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청와대와 교육부는 대입 정책에서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수능 확대'를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교육회의에 전한 첫 번째 공식 당부에서 "학부모와 학생이 알기 쉽게 공정하고 단순한 대입정책을 만들어 보라"고 했다. 이것은 노골적으로 객관식인 '수능 정시 전형 확대'를 촉구한 것이다. 국민에게 표를 얻기 위해 나라의 미래에 눈을 감겠다는 것으로 오해 받을 수 있다.
'강한 일본' 목표로 사고력 향상에 초점 맞춰 교육하는 일본김상곤 교육부총리는 '학종 유지'를 방향으로 잡고 학종 옹호론자들을 주위에 배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그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공정성과 거리가 있고, 소모적인 주입식 암기식 객관식 내신 경쟁을 부채질한다. 결국 4차 산업혁명시대에 주입식, 암기식 평가방식에 머문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강한 일본'을 목표로 사고력, 창의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아베 신조 총리의 2013년 첫 교육정책과 대비된다.
임진왜란 전과 구한말, 일본이 강한 나라로 도약하며 국력을 신장하는 동안 우리나라 지도부는 미래를 내다보고 경쟁력을 기를 생각은 못하고 나라를 도탄에 빠뜨렸다. 그때도 정치권은 백성의 안위와 국가의 미래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만을 위해 곧 닥칠 지진해일(쓰나미)을 백성들에게 알리지 않고 당장의 모면만을 선택해서 결국은 백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안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