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의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 이 아동은 어떤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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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률홈닥터에게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아동학대 사건에 관한 문의가 들어왔다.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정의 가장인 한 20대 엄마의 이야기였다.
이 20대 여성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편과 헤어졌다. 아이를 홀로 양육할 처지가 되자 경제적 어려움과 힘에 부치는 현실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그 분노를 아이에게 풀었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아이를 내던졌는데, 아이는 뇌에 영구장애를 입었다.
최근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하면서 아동학대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절차와 지원 역시 매우 중요하다.
법률홈닥터 변호사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상주하면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시 시의적절한 법률절차 지원 및 안내로 피해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 아동이 받을 수 있는 법률적 절차 및 복지 서비스 연계는 어떤 것이 있을까.
아동학대 사건 발생, 그후 진행은...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아동학대는 '아동학대 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아래 아동학대처벌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를 보면 아동학대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상의 영아유기, 폭행, 상해, 강간 등 많은 경우가 해당되며 특별법으로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아동학대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학대와 정서학대, 성학대를 비롯하여 소극적인 유기 등을 포함한다. 지역사회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일단 그 정도가 가벼운 경우라면 가정 내의 보호치료와 심리치료로 끝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건의 내용이 중한 경우라면 통상적인 경우 가해자는 수사 절차에 들어가고, 아동과 가해자는 분리 조치된다. 다른 보호자가 있다면 그쪽으로 인계가 될 수 있겠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피해아동은 지방자치단체 내의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으로 옮겨져 보호받게 된다.
국선변호사 선정과 보조인 선정 등 법률지원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