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 평양시민 김련희 송환촉구 모임 등 3개 단체가 8일 서울 을지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신상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아래 민변)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2016년 북한 해외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 13명이 집단입국한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서 조사하고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민변,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 평양시민 김련희 송환촉구모임 등은 8일 서울 을지로 국가인권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진정서와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면담신청서를 인권위에 접수했다.
이날 권정호 민변 소속 변호사는 "이들 종업원들의 입국경위와 현재 신변 및 안위에 대한 정부의 주장은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명을 전혀 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그간 정부가 보여준 태도는 이들 종업원들이 강제억류 상태에 있다는 의혹을 기정사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정호 변호사는 "2016년 4월, 입국 이후 현재까지 종업원들에 대한 외부 접촉은 허용되지 않는 상태로 이들은 국가정보원의 철저한 감시와 통제 하에 있다"며 "2년여의 시간 동안 가족들과 서로 안부조차 확인할 수 없었고, 종업원들 부모의 대리인으로서 민변 변호사들은 종업원들을 직접 만나고 이들의 안위를 확인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오헤아 킨타나 유엔(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열린 제72차 유엔 총회에서 이들 종업원들이 "한국행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유엔 관련 기관들과 공유하도록 조치하는 등 한국 정부의 설명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이 사안을 계속 조사 중에 있으며 여성들은 물론 여성의 가족들도 북한을 방문해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또 지난 1월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2016년 4월 총선 직전 이뤄진 종업원들의 집단입국 발표가 박근혜 정권 당시 국정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통일부의 의지나 계획과는 상관없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