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농업정책”세종시는 농업분야 4개 핵심사업을 선정해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 정책에서 관련 예산 및 인력과 기준 등에서 부실 우려가 제기되며 사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충청게릴라뉴스
하지만, 일부 정책은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안전한 농산물 재배면적 확대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조성된 세종시의 도시특성상 지속적인 농지 감소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일정 시점에서는 안전한 농산물 경지 면적의 절대 규모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어 "경지면적 대비 확대"로는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권운식 보좌관은 "농가와 시가 함께 노력하면 경지 면적을 충분히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전체 경지면적이 줄더라도 안전한 농산물의 경지 면적은 충분히 늘려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았다.
깨끗한 농장 역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깨끗한 농장'을 선정하는 기준이 평가표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문제는 평가항목 상당 부분이 외관 상 평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자의적으로 운영될 소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사후 관리 역시 추가 예산이나 인원 확충 없이 현재의 인력 범위 내에서 운영할 것으로 전해져 부실 관리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세종시의 한 관계자는 <충청게릴라뉴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 정책은 악취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축산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몇 가지 기준을 정해 여기에 적합한 농장을 선정해 지원하는 제도"라며 "관리감독은 기본적으로 축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시에서는 계속해 모니터링과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100호까지 늘더라고 예산이나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매번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체크포인트만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일거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외관 상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며 "현재는 대부분 겉으로 봐서 깨끗하고 냄새가 나지 않는지를 점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관련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지 않고 추진한다는 점에서 정책의 실효성이 담보될 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상당부분 '외관상 보이는 것을 판단'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많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