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정책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부자증세'를 먼저 단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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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제 국민 앞에 좀 더 솔직하게 증세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먼저 법인세, 소득세, 부동산 보유세 등을 올리는 '부자증세'를 단행해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들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 이어 국민이 그 혜택을 피부로 느낀 후엔 중산층도 세금을 더 내는 '보편 증세'로 나아가야 한다. 부자증세에 대한 국민 여론은 이미 호의적이고, 보편적 증세 역시 그 결실이 납세자에게 돌아온다는 확신만 있다면 기꺼이 동참하겠다는 공감대가 퍼지고 있다. 정부의 솔직하고 의연한 결단만 남았다.
10여 년째 저성장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우리 경제는 이대로 간다면 저출산·고령화 추세와 함께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런 엄중한 현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래서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이 늘어난 소득으로 기업의 매출을 올려주고,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며, 이로 인해 노동자·자영업자의 소득이 더욱 늘어나는 선순환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
그러면 소득불평등이 줄고, 사회갈등이 완화되고, 정치적 안정성도 높아질 것이다. 이미 사라진 낙수효과를 내세워 빛바랜 이윤주도성장을 고집하는 세력의 눈치는 볼 필요가 없다. 솔직하고 투명하게 국민을 설득해 협조를 얻고, 과감하게 추진해서 성과를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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