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국방부의 '핵태세 검토 보고서(NPR)' 발표를 보도하는 CNN 뉴스 갈무리. ⓒ CNN
미국이 전략 핵무기 현대화와 저강도(low-yield) 핵무기 개발을 공언하며 북한·중국·러시아·이란 등의 핵 개발에 맞대응을 강조했다.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2일(현지시각) 발표한 '핵태세 검토 보고서(NPR)'에서 북한을 "미국과 동맹들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미국과 동맹에 대한 북한의 어떤 공격도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이 핵미사일로 미국을 타격할 능력을 달성하는 데 몇 달밖에 남지 않았다"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은 재래식 군사작전 지원하기 위한 선제 핵 공격을 시사한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위협보다 앞서 있기 위해 미국은 방어능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며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도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제거해서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 한반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표를 거듭 확인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핵 전력 증강으로 인한 위협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라며 특히 러시아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핵 공격을 가하는 것도 불사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보고서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과 우리 동맹들에 대한 위협은 러시아가 열강 경쟁으로 복귀하겠다는 신호"라며 "만약 러시아가 유럽을 핵 공격으로 위협한다면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핵태세 검토 보고서(NPR)' 갈무리. ⓒ 미국 국방부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0년 이후 8년 만에 새로 나온 이번 보고서는 "미국이 냉전 종식 후 가장 복잡하고 심각한 안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라며 "다양한 핵 전력을 보유해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또한 "러시아의 무기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해상 기반의 새로운 핵무기 개발에 나서야 한다"라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용으로 폭발력을 낮춘 저강도 핵폭탄을 개발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잠수함에 장착하는 저강도 핵폭탄은 일반적인 핵폭탄과 달리 발사 승인 절차가 간단해 핵무기 확산을 부추길 것이라며 핵무기 통제를 강조했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기조와 결별을 선언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보고서에 대해 "세계 안보 환경의 현실적인 평가에 근거한 결론"이라며 "지난 10년간 미국은 핵무기를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오히려 핵무기를 늘려 위협을 강화하는 나라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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