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사업 중 지상공원 조감도
시사인천
협의회 구성에 대해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유정복 시장이 고속도로 일반화와 관련해 성급하게 진행한 부분은 아쉽지만, 그것과는 별도로 일반화 구간에 (시민 공간) 조성은 필요하기에 잘 되게끔 시민단체들이 얘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협의회 구성과 운영의 핵심은 협의회에 권한을 얼마나 주느냐이다. 자칫 시에 '시민의견을 수렴했다'는 명분만 주고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주희 사무처장은 "협의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에게 어떤 권한과 역할을 줄 것인가도 중요하다. 시민단체들은 지금 '협의회가 사업계획 협의와 최종 의결까지 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작년에 인천발전연구원이 조사할 때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적 있는데, 그 때 시민단체에서도 들어가 의견을 제시했지만 결국 시가 선별해 반영할 거 하고 뺄 내용은 빼고 했다. 이 협의회에 관한 조례가 없어서 심의ㆍ의결까지는 힘들더라도 그에 준하는 권한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사무처장은 또, "시민단체와 관이 협의회 공동대표와 공동간사를 둔 것도 이런 부분을 담보하기 위해서다"라며 "협의회가 300명으로 너무 많으니 의견을 취합하고 조정할 운영위원회 등을 만들어 거기서 최종 조율하고 결정할 수 있게끔 권한을 줘야한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입장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 구성 중인 상황이다"라며 "(협의회의 권한을) 의결권까지라고 할 수는 없고, (시가) 기본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받고 자문하는 정도다. 그 의견을 시에서 검토해 반영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안 되는 것은 그 사유를 설명하는 식으로 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와 입장 차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시 관계자는 덧붙여 "공동위원장으로 시에서는 행정부시장이 들어가고, 시민단체에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3월 초 정도에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그때 구체적 사항들이 결정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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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시민협의회 구성…협의회 권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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