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구 3-4인 확대 촉구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도내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전북공동행동은 23일 도의회 기자회견을 통해 "2인 선거구는 유권자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선거제도"라며 3∼4인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연합뉴스
선거구가 어떻게 정해지는가에 따라 선거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은 후보자와 정당의 이해관계에는 물론이고 유권자들의 선택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에 따라 광역의원 선거구와 광역·기초 의원정수를 선거 6개월 전까지 정해야 한다. 그러나 선거구획정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방선거 때마다 선거구획정이 지연되어 왔다.
이번에도 지난달 13일까지 선거구 및 의원정수가 확정되어야 했지만 이를 포함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미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기초의원 선거구는 광역의회에서 조례로 정하는데, 광역의원 지역구가 먼저 확정된 후 그 범위 내에서 정하기 때문에 기초의원 선거구도 아직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앞의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기초의원 선거구획정과 관련하여 핵심 이슈는 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의 정수이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한 선거구에서 2~4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를 채택하고 있는데, 2인 선거구인지 4인 선거구인지에 따라 기초의회의 정당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당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2인 선거구의 경우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의 당선이 어렵고, 대신 거대 정당이 기초의회를 독점하는 결과를 낳기 쉽다. 반면 3~4인 선거구에서는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이 동반 당선될 확률이 높아진다. 이 때문에 광역의회 의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양대 정당은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4인 선거구를 없애고 2인 선거구의 수를 늘리고자 한다.
2014년 지방선거의 경우 전국 1034개 자치구·시·군의회 지역구 중에서 2인 선거구가 612개로 약 59%를 차지했으며 4인 선거구는 약 3%인 29개에 불과했다. 15개 광역시도 중 4인 선거구가 전혀 없는 곳도 7개 지역에 이르렀다. 선거 결과 기초의회 지역구 당선자 2519명 중 약 87%인 2195명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었다.
서울의 경우 양당 소속이 아닌 의원은 366명 중 단 4명 뿐이었으며, 대전의 경우는 전혀 없었다. 양대 정당 중 한 정당만 지지하는 지역주의 성향이 강한 지역의 경우에만 무소속 후보가 상대적으로 많이 당선되었다. 양대 정당의 경쟁이 치열한 2인 선거구의 경우, 양대 정당 외의 정치지망생들은 아예 처음부터 출마를 포기하기 때문에 무투표로 양대 정당 소속 후보들만 당선되는 일이 흔하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