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 인상된 최저임금이 시행된 1월1일부터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연일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임병도
2018년 1월 1일부터 지난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의 최저임금제가 시행됐습니다. 언론은 새해 첫날부터 최저임금 관련 기사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노동시간이 단축됐다는 기사가 매일 나옵니다. 폐업을 결심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났다는 뉴스도 나옵니다. 뉴스를 본 자영업자들은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카톡에는 '최저임금이 올라서 가게들이 다 문을 닫는다'라는 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망국론'이라는 말까지 등장하면서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다른 건 몰라도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다고 하지만 언론의 최저임금 보도는 과한 면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최저임금 인상 보도가 합리적인 비판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 문제는 무조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다?지난 1월 11일 <동아일보>는 <
최저임금 여파… 서비스업 일자리 6만개 줄었다>는 기사에서 통계청 '고용 동향' 자료를 인용해 '최저임금 인상이 발표된 이후부터 음식숙박업 등에서 꾸준히 고용 축소가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서비스업 고용 부진은 최저임금 영향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다"며 "분석해보면 기저효과가 작용했고 일부 일자리는 12월 집행이 애로가 있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반박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통계적으로 검출하기에는 너무 적다는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최저임금이 10% 인상될 때 고용이 1% 내외 감소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을까요? 대체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끼치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서비스업 일자리가 6만 개나 줄어든다는 것은 뭔가 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