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청와대발 '용산참사' 여론조작 문건
오마이뉴스
군포 연쇄살인사건, MB에겐 절호의 기회?"용산 참사로 빚어진 경찰의 부정적 프레임을 연쇄살인사건 해결이라는 긍정적 프레임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2009.2.3. 발신 :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수신 : 경찰청 홍보담당관)
잔인한 연쇄살인사건이 비참한 용산참사의 여론을 덮을 절호의 기회라며, 온라인과 언론을 통한 적극적인 여론조작을 지시했던 2009년 당시 이명박 청와대발 문건은 국민들이 겪은 비통한 사건마저도 권력 유지의 기회로 활용하는 MB정권의 민낯을 보여줬다.
청와대발 용산참사 여론조작 사건은 MB시절의 댓글공작과 블랙리스트 그리고 당시 MB악법이 만든 언론장악이 방송 바로세우기의 출발점에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적폐청산과 연결되어 있다.
여섯 명의 국민이 하루아침에 사망한 '용산참사'에 대해 사과초차 없었던 이명박 대통령은, 도대체 왜 그토록 용산참사를 덮으려고만 했을까? 그 날 그 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명박-김석기-원세훈 치하의 '필연적' 참사"전 국토가 거대한 공사장처럼 느껴지게 해야 한다." "전광석화와 같이 착수하고 질풍노도처럼 몰아붙여야 한다." (2008. 12. 15, 청와대-여당 조찬회동)70년대 건설 액션 활극의 대사와 같은 이 말은, 뉴타운 하겠다고 하면 금배지를 달았다고 '타운돌이'라는 말이 생겨났던 18대 총선이 있던 2008년 연말에, 이명박과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나눈 이야기이다. MB정부의 핵심 정책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다.
"불법·폭력 시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 (2008.12.23 청와대 업무보고)집권 1년차에 광우병 촛불에 덴 MB정부는 시위 진압에서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그리고 이명박 집권 2년차에 "광우병 촛불은 친북좌익 기획집회(2008.10.13. 국회 행안위 국감)"라고 말하며 촛불을 폭력 진압했던 당시 서울경찰청장 김석기(현 자유한국당 경주 국회의원)를 경찰청장 후보자로 내정했다.
전 국토 공사판 만들기와 무관용 원칙이 청와대에서 선언되고 한 달 후인, MB의 집권 2년차 시작에 '용산참사'가 발생했다. MB정부 핵심 정책이 부동산 욕망을 부추기며 원주민들을 폭력적으로 쫓아내는 살인 개발임을 폭로하는 철거민들의 농성에,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는 무관용을 똑똑히 보여줬다. "진압이 아니라, 구조였다면" 살릴 수 있었던 참사였다. 국가는 전혀 관용은 베풀지 않았다.
집권 1년차에 광우병 촛불을 겪은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2년차에 발생한 철거민들의 농성을 좌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김석기 역시 경찰청장 내정자로 지명되어 출세를 눈앞에 둔 시점에 생겨난 걸림돌을 빠르게 제거해,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었을 수 있다. 또 경찰청을 관할하는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 과도한 진압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원세훈은 용산참사 직후 국정원장 자리에 앉았다.
토건개발과 부동산 욕망을 쌓아올린 이명박 정권의 정책과 김석기로 대변되는 폭력 진압의 무관용 원칙, 원세훈의 국정원 여론조작 치하에서, '용산참사'와 반복된'국가폭력'은 필연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