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항 인천신항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 부두 전경. 인천신항은 조립, 가공, 라벨링, 유통, 전시, 판매 등이 가능한 배후단지 공급이 당초 계획보다 늦춰면서 단순 물자 하역 기능에 머물고 있다. 그 사이 고부가가치는 타 지역으로 이전되고 있으며, 북중국 항만과 경쟁 또한 발목이 잡혀있다.
사진제공 인천항만공사
인천항 또한 지속적 성장을 위해 수출입 화물 처리 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배후단지에 제조ㆍ조립ㆍ가공ㆍ전시ㆍ유통ㆍ판매 등의 다양한 업체를 입주시켜, 물류중심의 항만 배후단지를 물류를 포함한 산업클러스터 개념으로 확대ㆍ전환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인천신항 배후단지 준공이 늦춰지면서 발목이 잡힌 채 동북아시아 항만과 경쟁하는 형국이다. 인천신항 배후단지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매립토가 예상했던 것보다 부족했기 때문이다.
배후단지 조성에 필요한 매립토 양은 약 1855만㎥인데,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는 이중 1607만㎥를 인천신항 항로 수심 16m 확보를 위한 준설에서 발생하는 모래흙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248만㎥는 외부에서 가져오기로 했다.
그러나 준설 완료 후 매립구간을 측량한 결과, 매립토 약 1030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 등은 이미 2015년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355만㎥를 준설했고, 투기장 내 지반이 유실돼 매립토가 더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 뒤 후속대책으로 인천신항 배후단지(면적 214만㎡)를 1구역(66만㎡, 2018년 말 공급), 2구역(94만㎡, 2020년 말 공급), 3구역(54만㎡, 2020년 말 공급)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배후단지 준공에 부족한 매립토 1030만㎥ 중 1구역에 필요한 매립토는 100만㎥이고, 2구역은 550㎥, 3구역은 380만㎥다. 1구역은 외부에서 사토를 가져와 매립을 거의 완료했다. 하지만 나머지 2구역과 3구역은 민간자본으로 매립하라는 게 해양수산부의 입장이다.
인천신항 배후단지 준공 지연 이유는 사실상 해수부의 설계 부실이나 다름없었다. 책임 논란이 불거지자,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는 후속대책으로 인천항 1항로 유지 준설을 통해 350만㎥을 확보하고, 나머지 약 280만㎥는 외부 사토를 반입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무책임하게 민간에 떠넘겨버린 것이다.
형평성 잃은 국가 항만정책… 해수부 '묵묵부답' 인천신항 배후단지 조성 공사는 일단 땅을 조성하는 부지 조성 공사와 인프라를 설치하는 기반 공사로 나뉜다. 통상 부지 조성은 정부가 100% 하게 돼있고, 이를 마치면 정부 또는 민간자본이 도로ㆍ전기ㆍ수도ㆍ가스 등의 기반 공사를 진행한다.
인천항의 경우 북항에 배후단지를 조성할 때 기반 공사에 정부재정 투자비율은 약 25%인데 비해, 부산항과 평택항은 50%였고, 여수ㆍ광양항은 93%에 달했다. 이 차이는 고스란히 배후단지 임대료에 반영됐다. 인천항 배후단지 임대료가 부산항의 6배 가까이, 여수ㆍ광양항의 8배 이상 비싸다. 임대료가 비싸다보니 물류업체나 화주들이 인천항을 기피한다.
인천항 배후단지의 가장 비싼 임대료는 1㎡당 월 3085원인데, 부산항에서 제일 싼 곳은 43원이고, 광양항 30원, 울산항 1500원, 평택항 700원이다. 인천항 평균 임대료를 100으로 산정하면 부산항 18, 부산신항 17, 광양항 12, 평택항 41 수준이다. 수도권에서 물류왜곡이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인천신항 배후단지 정부재정 투자 차별은 부산신항 배후단지와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부산신항 배후단지는 북컨테이너부두 배후단지 170만㎡와 남컨테이너부두 배후단지 144만㎡, 웅동 배후단지 361만㎡로 총675만㎡에 달하고, 여기에 정부재정이 50% 반영됐다. 하지만 인천신항 배후단지는 그 규모가 부산신항 배후단지의 13.8%에 불과할 정도로 작은데, 정부재정 투자는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해수부는 인천신항 배후단지 2ㆍ3구역의 부지 조성 공사마저 민간에 떠넘긴 것이다. 최소한 배후단지 부지 조성은 정부가 100% 해줘야하고, 기반 공사도 최소한 50%를 정부가 부담해야한다고 인천항만업계가 수년째 요구하고 있지만, 해수부는 묵묵부답이다.
한ㆍ중 FTA 발효에 맞춰 국내 기업과 인천신항이 동북아시아에서 중국 기업과 북중국 항만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정부재정 투자는 필수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라는 미명아래 인천신항은 찬밥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1
공유하기
동북아경쟁 치열한데 인천신항 배후단지는 여전히 '찬밥'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