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원희룡 제주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 지난 11월 9일 세종시와 제주도가 지방분권국가 조기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원희룡 지사 페이스북
지난 11월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 공동 산하에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재정분권, 국가사무 이양 등의 분권 문제와 도시재생 및 농촌지역 활력 문제를 함께 논의해 지역에 대한 중앙부처의 적극적 지원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 목표다.
"노무현 정부 때 중앙에 쏠린 권력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한 적이 있어요. 야당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지만 그때 시범적으로 제안한 데가 제주도였습니다. 지난 두 정부를 거치며 애초 의도한 목표와는 멀어졌지만 현 정부부터는 제대로 가자는 것입니다."국민 행복의 시작이 지역에 있다고 말하는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은 "특위 출범은 문재인 정부 농업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지역발전위 간 공동 협력체계가 공식적으로 구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7월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에 맞는 자치분권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제주도는 2006년, 세종시는 2012년에 자치권이 부여돼 각각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상징적인 모델이 되고 있다.
세종시, 지역불균형문제 농업으로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