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23일, 용산참사 유가족과 시민들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참사 현장 남일당 터에서 열린 '용산참사 7주기 추모대회'에 참석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당시 살인진압의 책임자였던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은 참사에 대한 사죄는 커녕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정권에 있었던 국가폭력에 대해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진실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성호
자유한국당은 용산 참사 철거민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두고 "법치를 불태워 버리려고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논평을 시작했다. 중반에는 "그들이 독립운동가라도 된다는 말인가"라는 질문도 던졌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이번에 포함된 용산 폭력 사건 책임자 25명의 사면은 이 정부가 법치를 얼마나 가볍게 보는 지를 보여준다"라면서 "용산 폭력 사건은 경찰 감시 망루를 만들고 화염병과 쇠구슬을 난사하며 시너에 불을 붙여 경찰을 공격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경찰 특공대 고 김남훈 경사와 민간인 5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당한 법치국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그 책임자를 대통령이 특별히 사면하는 것은 그들이 독립운동가라도 된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정 대변인은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도 "잘잘못 시비를 떠나, 이명박 정부 때 일은 모두 다 뒤집어야 속이 시원한 이 정부의 삐뚤어진 속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선량한 준법 시민들을 우롱한 문 대통령의 첫 사면은 법치 파괴 사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역시 강도는 다소 약했지만 한국당과 비슷한 내용의 논평을 내놨다.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사면 대상 중에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 철거 현장 사건 가담자들의 포함으로 본래 취지가 희석되는 면도 있다"라며 "사면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집권 여당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그 누구라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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