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민·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사곡만지키기대책위원회’는 거제시청 앞에서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원종태
대책위는 "경남적폐 홍준표 전 지사의 공약사업인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승인을 앞장서서 요구하는 한경호 권한대행에게 실망과 분노를 표한다"고 했다.
이들은 "한 대행은 지난 11월 9일 대책위와 면담에서 '언제 한 번 현장을 방문해 보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했을 뿐 우리 의견에 진지한 경청도,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홍 지사 때부터 이 사업을 밀어붙여 온 공무원들의 입장만 두둔하기에 바빴다"며 "그나마 '현장방문 하겠다'는 약속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고 했다.
대책위는 "해수욕장과 갯벌 등 100만평 매립 환경훼손, 문재인 대통령의 연안매립 엄격평가 공약, 대우조선과 삼성중이 각 노조와 언론에 산단 투자 철회 입장을 밝힌 점, 1조 8000억 원을 조달할 실수요자조합 부실(35개사 중 14개사 폐업 또는 휴업), 산단 예정지 인근 10km 내외 유휴산단 수백만평 활용 등을 이유로 신규 산단의 불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사곡만국가산단에 대해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두 회사는 최근 조선업 경기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노동조합(노동자협의회)에 '불참 의사'를 밝힌 상태다.
하동 갈사만 산업단지는 개발해 오다 중단됐다. 이 사업으로 인해 하동군이 엄청난 재정 부담을 겪고 있다.
이같은 사례를 든 대책위는 " 한경호 대행은 지난 홍지사 때의 주먹구구 산업단지 정책으로 수천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수백 만평의 산단이 방치되고 있지만 그 책임을 묻지 않고 난개발정책을 답습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사곡만국가산단은 촛불혁명으로 탄핵된 박근혜(전 대통령)-홍준표(전 경남지사)-김한표(거제 국회의원)-권민호(거제시장) 보수정권의 토목공약사업이다"며 "사업비의 절반수준인 8000억 원은 상업지와 주거지 등을 분양해 마련하며, 대기업 건설사만 1조3000억 원을 배불리는 토목사업이다"고 했다.
이어 "이 사업에 깊이 연관된 정치인들의 각 후원회장이 시세차익을 노린 섬 투자의혹, 산단인근 1300세대 아파트단지 개발의혹이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건설대기업을 위한 매립토목사업, 부동산개발사업,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투기로 의심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해양플랜트산업 발전을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다만 해수욕장과 갯벌 등 100만평을 매립하지 말고 이미 승인받았지만 방치된 곳, 유휴산단을 활용하라는 것"이라 했다.
대책위는 "새 정부는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6호기도 공사 중단한 후 공론화를 통해 국민에게 그 뜻을 다시 물었다. 다행히 사곡만국가산단은 승인나지 않아 공론화는 어렵지 않다"며 "한경호 대행은 홍지사의 적폐사업을 답습할 것이 아니라 거제시민과 도민의 뜻을 재확인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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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사곡만 국가산단, 내년 지방선거 뒤로 연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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