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이 인천 연수구 동춘동 911번지 일원 49만 9575㎡ 부지(옛 대우자동차판매 부지)에 추진 중인 송도 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난항에 봉착한 가운데, 사업의 무산 여부가 시의 결정에 달려 있어 시의 '특혜 행정' 논란이 다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부영은 지난 7월 조건부로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송도테마파크 사업계획 변경안 승인을 받았다. 도시계획 승인 후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교육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돼있다. 올 12월까지 이 세 가지 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실시계획을 제출해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은 무산된다.
부영은 현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인천시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12월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이 상태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의견 수렴 중인 환경영향평가는 초안으로, 환경영향평가 완료에 해당하는 본안 협의 마무리는 내년 상반기쯤 완료 될 가능성이 높다. 인천시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하는 교육영향평가 또한 올해 마무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올해 12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자, 부영은 인천시에 연장을 요청했다. 부평은 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실시계획과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2023년까지 연장해 달라는 취지의 변경인가를 동시에 신청했다.
연장할 경우 사업은 지속된다. 하지만 시가 실시계획 인가 기한을 연장해줄 경우 '3년 연속 특혜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시는 2015년 12월까지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못하면 인ㆍ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했지만, 201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해줬고, 이를 다시 올해 12월까지 연장해줬다. 또 연장하면 '3년 연속 특혜 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아울러 시는 지난 7월 송도테마파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조건부로 승인할 때도, 도시계획위원들의 '특혜 행정'이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처리를 강행했던 만큼, 추가 연장 시 '특혜 행정' 비판은 더욱 거셀 전망이다.
7월 도시계획위원회 당시 위원들은 송도테마파크 부지 지하에 매립돼있는 폐기물 수십만톤 전량 처리를 부영에 주문했고, 부영 또한 전량 처리를 약속했다. 하지만 시가 '전량 처리를 승인 조건으로 거는 것은 사업자에게 부담'이라며 도시계획위원들의 주문을 반영하지 않고 처리해, 특혜 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송도테마파크 부지는 과거 비위생 매립장이었다. 대우자동차판매(주)가 부지를 인수하기 전 한독이 1983년부터 1989년까지 매립공사를 할 때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 수십만 톤을 매립했다.
이에 도시계획위원들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심의 때 '폐기물 전량 처리'를 조건으로 넣자고 한 것이다. 하지만 시는 사업자에게 과도한 요구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대충 넘겨버렸다.
실제로 부영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터파기가 필요한 부분에 매립돼 있는 폐기물만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폐기물의 전량 처리와 오염 된 토양의 복원 문제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부영이 추가 기한에 대한 시의 검토가 임박하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3일 성명을 내고 부영이 기한 내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지 못한 만큼, 인천시가 원칙대로 사업을 취소하고 송도 유원지 개발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부영의 사업의지를 더는 신뢰하기 어렵다. 이젠 시가 부영의 계속된 불이행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시는 원칙대로 사업을 취소하고, 테마파크와 도시개발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또 사업 연기를 수용하면 유정복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엄청난 특혜 논란에 휩싸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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